티스토리 뷰
목차
📰 계엄 1주년, 한일 언론의 시각: 尹 전 대통령의 정당화와 日이 주목한 '국민통합' 과제
Ⅰ. 윤석열 전 대통령, 일본 언론을 통해 계엄 정당성 거듭 주장
✔ 계엄 선포: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주권자에게 알린 비상사태 선언.
✔ 과거와의 차별화: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 계엄과는 달라, 국회 무력화 의도 없었음.
✔ 한일 관계: 한일관계 발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고 자평.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의 유력 언론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행보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외부에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었으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엄이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고,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들어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 내에서 내란죄 의혹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국제 사회에 호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Ⅱ. 일본 언론의 냉담한 평가: 한국 여론은 냉담하며 분단 첨예화
윤 전 대통령의 정당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시 정당화했음을 전하면서도 한국 여론은 그에게 냉담한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마이니치신문은 계엄령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등을 둘러싸고 한국 여론의 분단과 대립이 첨예화되었음을 지적하며, 한국 사회가 통합되지 못한 채 분열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 계엄 1년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Ⅲ. 여야 강성 지지층 의식 행보의 문제점 지적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정치권이 분열을 확산하는 '원심력'에 저항하지 않고 있다고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여야가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 처벌 등을 놓고 대립하며 모두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대립 구조는 "1년이 지나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중도층을 방치한 채 진보와 보수 진영의 극단적인 대립이 지속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은,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반영합니다. 아사히신문 역시 '내란'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강화되자 야당이 반발하는 등 충격의 여파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Ⅳ.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어진 '국민통합' 실행 과제
일본 언론들은 이재명 정부가 '사회통합'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핵심 과제는 반복해서 주장했던 '국민통합'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조언했습니다.
신문은 민주화 이후 계엄이라는 이상 사태는 수습했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로 이어질 싹은 계속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4년 반 동안 폭넓은 의견을 집약하고 숙의를 거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갈등 해소와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대통령의 능동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Ⅴ. 민주주의 위협 요소의 심각화: 세계적 과제로의 확장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를 단순한 국내 이슈로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위험의 심각화는 일본을 포함한 세계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사례가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 현상의 일부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권력의 남용, 헌정 질서의 훼손 시도,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적 분열의 문제가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위협임을 의미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3국 협력의 의미를 부여하며 외교적 성과를 자평했듯이, 민주주의의 수호 역시 국제적 연대를 필요로 하는 공동의 목표임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