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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재판' 첫 법정 대면: 윤석열-곽종근, 국회 군 투입 목적 놓고 "질서 유지 vs.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격렬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4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군 투입의 경위와 목적을 두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날 선 법정 공방을 펼쳤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기존 증언을 유지한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군 투입 목적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반대신문에 나서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을 퍼부었으며, 곽 전 사령관은 감정이 격해져 울먹이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1️⃣ 윤 전 대통령의 '질서 유지' 주장 vs. 곽 전 사령관의 반박 ⚔️
재판의 핵심 쟁점인 국회 군 투입의 목적을 놓고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이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지 않고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곽 전 사령관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 법정 공방 내용
- **윤 전 대통령 질문:** 국회 확보 목적 없이 "공공질서라는 것을 위해 민간인을 억압하지 않고 질서 유지를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
- **곽 전 사령관 반박:** "질서 유지라는 데 수긍할 수 없고, 질서 유지나 시민 보호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단언.
- **군 투입의 의미:** 윤 전 대통령이 "전 세계로 중계방송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면 아무리 독재자라도 성하겠느냐"며 지시의 부당성을 반문하자, 곽 전 사령관은 "만약 비상계엄이 시민을 보호하고, 짧게 할 것이었다면 군이 거기에 왜 들어갔겠느냐. 경찰을 부르면 되지 않았겠느냐"고 되물으며 지시의 본질을 반박.
- **도망다닌 특전사:**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영상 속 특전사 요원들이 민간인과 충돌하지 않고 도망 다니고 폭행당하는 모습을 언급하며, 군 투입이 '민간인 충돌 방지 및 질서 유지'의 맥락이었다고 재차 주장. 곽 전 사령관은 "그건 결이 다른 부분"이라며, 지시의 본질은 건물 확보였음을 강조.
2️⃣ 곽 전 사령관,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지시 유지하며 울먹임 😥
곽 전 사령관은 특검팀의 주신문에서는 국회 탄핵심판 등에서 이미 증언했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며,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비극적인 순간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음을 호소하며 감정을 드러내 재판장의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 지시 내용 및 기억의 선명성
- **직접 지시 확인:** 특검팀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하며 직접적인 행동 지시가 있었음을 재확인.
- **통화 시점:** 12월 3일 오후 11시 36분과 4일 0시 31분 두 차례 통화했으며, 두 번째 통화에서 해당 지시를 들었다고 밝힘.
- **잊히지 않는 기억:** "시간이 간다고 잊히는 게 아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하도 통화를 많이 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비슷한 결로 이야기했다"고 말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임.
- **의결정족수 확인:** "의결정족수 이야기하실 때 제가 YTN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걸 봤다. 그걸 어떻게 잊겠느냐"고 말해 지시의 목적이 탄핵 의결 저지였음을 재차 시사.
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 심화: '비상대권' 언급 배경 🧐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발령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가진 비공식적 자리에서 정치적 격변을 암시하는 발언을 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내란 모의 시점과 계획성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 모의 발언의 구체화
- **10월 1일 모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용어는 직접 쓰지 않았지만, "확보해야 할 장소,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 이런 게 그때부터 기억 속에 있다"고 증언.
- **11월 9일 모임:**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윤 전 대통령이 언급.
- **의미 해석:** 곽 전 사령관은 이 ‘특별한 방법’을 "비상계엄으로 이해한 게 맞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없다고 하면 거짓일 것 같다. 머릿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 사전 모의의 정황을 뒷받침.
- **윤 전 대통령의 반문:**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암시를 받고도 어떤 계엄인지 물어보지 않았느냐"고 질문했으나, 곽 전 사령관은 "솔직히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이라며 갑작스러운 사태 발생에 대한 충격과 당혹감을 토로.
🔍 윤석열-곽종근 법정 공방 주요 쟁점
| 쟁점 |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 |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 |
|---|---|---|
| **국회 군 투입 목적** | 공공 질서 유지 및 민간인 충돌 방지 | |
| **지시 내용** | 전 세계 중계되는데 의원 끄집어내라 했겠나 (부인) | "문짝 부수고서라도 끄집어내라" (지시 유지) |
| **사전 모의** | 어떤 계엄인지 물어보지 않았다며 지시의 불명확성 제기 |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을 비상계엄으로 이해 (모의 정황 인정) |
| **도끼 사용** | 특검팀 질문에 대한 답변 없음 | '도끼'라는 표현은 기억에 없다 (지시 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