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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파행'
[사건 주요 요약]
12일 열린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증거조사 없이 구속을 결정하여 예단을 형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기밀 누설 우려로 비공개 전환된 이번 재판은 기피 신청에 따라 소송 절차가 일시 정지되었으며,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 여부를 판단해 기각 또는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반이적 혐의'를 다루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의 첫 법정 공방이 시작부터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이 전원 출석하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으나,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 신청을 구두로 제출함에 따라 법적 절차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1. 변호인단의 핵심 주장: "증거 없는 구속과 예단 형성"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저버렸다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인 공소장 제출 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비상식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특검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구속심사 자료로 활용한 점을 들어, 재판부가 이미 유죄에 대한 심증(예단)을 굳힌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2. 방어권 침해 논란: '주 3~4회' 공판기일 지정에 반발
재판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로 지정한 것을 두고,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규탄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역시 공소장 송달 전 영장 발부라는 절차적 결함을 지적하며 기피 신청에 동참했습니다.
3. 국가 안보와 심리 비공개: '국가 비밀 노출' 우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인기 작전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 비밀과 군사 기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매회 절차 고지 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기피 신청으로 인해 이마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4. 평양 무인기 의혹의 본질: 일반이적죄 성립 여부
사건의 뼈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투입된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하면서 군사 기밀이 유출되었으므로,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안보와 정치가 결합된 사안으로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5. 향후 절차 전망: 기피 신청 기각인가 수용인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 규정에 따라 소송 진행은 즉시 정지됩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번 신청을 단순한 '소송 지연 목적'으로 판단할 경우 간이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재판부가 기피 사유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원은 신속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나,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재판 일정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