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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미국 본사까지 소송 확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쟁점
📌 기사 핵심 요약: 쿠팡 美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추진
- 주체: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
- 대상: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Coupang Inc.). (미국 델라웨어주 등록, 뉴욕증시 상장)
- 법원 및 혐의: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 제기 예정. 주요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및 지배구조 실패, 공시의무 위반 등.
- 소송의 성격: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독자적으로 진행되며, 쿠팡 본사의 정보보안 관련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초점.
- 참가자: 현재 한국 소송 참여자 약 200명이 동시 참여했으며, 미국 거주자 및 시민도 원고인단에 포함 예정.
Ⅰ. 미국 법정으로 옮겨진 쿠팡 소송전의 서막
최근 국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이 이제 미국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법무법인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Coupang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임을 천명했습니다.
쿠팡 아이엔씨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되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한국 법인을 넘어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을 통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천370만 개의 정보 유출이 발표된 이후,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법적 대응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Ⅱ. 한국 소송과 차별화된 미국 소송의 법리적 쟁점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미국 소송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독자적이고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소송이 주로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 소송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주요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 소송의 핵심은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회사가 아니라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IT 인프라 투자 등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로펌 SJKP는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활용하여 쿠팡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한국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려운 본사의 역할을 집중 조명할 계획입니다.
Ⅲ.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영향력
이번 미국 소송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입니다. 미국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실제 피해액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의 배상액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에 막대한 재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김 경영대표는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쿠팡의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에서 발생했던 T모바일(합의금 약 5천100억 원)과 에퀴팩스(합의금 최대 7억 달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쿠팡 역시 과거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거액의 합의금이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Ⅳ. 원고인단 규모 확대와 소송의 글로벌 성격
소송 참가자의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의 피해자가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집단소송은 한국 피해자뿐만 아니라,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국 거주자 및 미국 시민까지 원고인단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어서 그 규모와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법원에서 한국 기업의 모회사를 상대로 국제적인 집단소송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소비자 피해 배상 문제를 넘어 글로벌 상장 기업의 책임 범위를 시험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로펌 SJKP는 참가자가 추가되는 대로 가급적 연내 미 법원에 소 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Ⅴ. 결론: 상장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 강화 요구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미국 소송 추진은 글로벌 상장 기업이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본사와 자회사 간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이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개인정보 배상보험을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 법정의 판단은 한국 기업들의 위험 관리 태세와 정보보안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배상과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미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