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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 논란 확산, 국정감사 중 사과에도 비판 지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을 하여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발언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거 불안을 겪는 다수 국민의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으며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결국 복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위 국정감사 도중 공식 사과하였으나,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I.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의 맥락과 논란의 확산
복기왕 의원의 논란 발언은 23일 YTN 라디오 출연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을 반박하며,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가 서민층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복 의원은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규정하며,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하기 위해 대출 규모 축소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가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대다수 국민에게 15억 원은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현실과 맞지 않아 즉각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II. 국민의힘의 강력한 비판과 '민주당 서민 기준' 지적
국민의힘은 복 의원의 발언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서민 인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다수 청년과 서민은 대출 없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서민 기준을 15억 원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정책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식의 오류에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어제는 '집값이 떨어졌을 때 사면 된다'고 한 이재명 정부 주무 부처 차관이, 오늘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집 없는 서민들의 상처에 염장만 지르고 있다"고 비난하며 집권 여당의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이와 같은 야당의 공세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목소리로 확산되었습니다.
III. 국정감사 중 공식 사과와 해명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복기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도중 신상 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단어를 선택해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걱정을 끼쳤다"며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선택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 의원은 사과와 함께 해명의 맥락을 재차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 6천만 원이라고 한다"는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자신 역시 10억 원 미만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개인적인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현실을 모르고 한 발언이 아님을 강조하는 동시에, 평균 가격에 근접한 주택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려다 표현의 오류가 있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그분들에게 제 발언이 상처가 됐다면 공인으로서 더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더 정확한 용어 선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IV. 사과의 진정성 논란과 정치권의 인식 문제
복 의원의 국정감사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평균 가격이 어떻다는 말로 대충 사과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복 의원이 발언의 본질적인 문제(서민의 기준) 대신 통계적 수치(평균 가격)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이 실제 국민 생활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의 절대다수에게 15억 원은 주거 사다리의 끝이 아니라 도달하기 어려운 꿈의 가격입니다.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의 경솔한 발언은 정책의 실패보다 더 큰 국민적 분노와 상실감을 유발합니다. 성숙한 정치는 국민의 현실을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번 사태는 정치권 전체가 자기 성찰을 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