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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성역은 없다"…민주당, 정교유착 뿌리 뽑기 위한 강력 대여 공세
📌 더불어민주당 논평 및 브리핑 요약
- 특검 범위 확대: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법에 신천지 관련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당의 '물타기' 주장을 정면 반박.
- 정교유착 척결: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정교유착의 뿌리를 뽑아야 하며,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함을 역설.
- 여당 비판: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 방식을 트집 잡으며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파렴치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
- 언론 및 종합특검: 언론중재법 개정 반발에 대해 '적반하장'이라 비판하고, 2차 종합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
Ⅰ. 정교유착의 본질을 꿰뚫는 수사: 통일교와 신천지, 성역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하여, 수사 대상을 특정 종교 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신천지 의혹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를 '물타기'라고 매도하는 행위 자체가 특검에 대한 진정성 결여를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오염시켜 온 정교유착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기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Ⅱ. '물타기' 프레임에 대한 반격: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궤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특검안을 '물타기'로 규정하며 비판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선동과 기만으로 규정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한다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을 회피하려는 여당의 태도가 오히려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단체의 이름이 포함되는 것에 과민 반응하는 모습이야말로 여당이 무언가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Ⅲ. 특검 추천 방식의 정당성: 대통령 영향력 아래라는 주장의 허구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특검법안을 '정권 영향력 아래'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모순을 질타했습니다. 이른바 '국민의힘표' 특검법조차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안만 문제 삼는 것은 특검 회피를 위한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특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흔들어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Ⅳ. 종합특검법과 사죄의 우선순위: 계엄 쿠데타와 책임 회피
민주당은 내란, 김건희 여사, 채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계엄 선포 등 헌정 질서를 흔든 사건들에 대해 여당이 사죄하기는커녕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은 '뻔뻔함 그 자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국정 전반에 걸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종합적인 수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핵심 기조입니다.
Ⅴ. 언론 자유의 진정한 의미: 입틀막 프레임과 적반하장
마지막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에서도 민주당은 공격적인 태세를 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언론 입틀막'이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과거 거액의 소송으로 언론사를 압박해 온 당사자들이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종교, 사법, 언론 전 분야에 걸쳐 성역 없는 개혁과 진실 규명을 2025년 세밑 정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