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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는 조작 기소의 증거? 민주당, '검찰 항명' 규정하고 국정조사 등 전면 공세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을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하며 법무부 감찰, 국정조사, 상설특검 등을 통한 고강도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애초부터 '허위 조작 기소'였음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로 삼아 윤석열 정부와 '검찰당'으로 전락한 검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모두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남욱 등의 법정 증언을 통해 검찰의 '별건 수사 협박' 정황이 폭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환수 불가 프레임'에 대해서는 "혹세무민"이라며 배임죄 유죄 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이 확정되어 환수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과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디올백 뇌물, 윤석열 석방 지휘 사건에 대해 침묵했던 검찰이 이제 와 반발하는 것을 '검찰당'의 행태로 비판하며 검찰을 '마치 뭐라도 되는 듯 나대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불신 극복을 명분으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개혁 논의도 본격화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 '조작 기소' 규정과 檢 내부 반발에 대한 고강도 대응
민주당 지도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던 수사·기소의 모순을 스스로 인정한 행위로 해석하고,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항명' 딱지를 붙이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 선언과 감찰 요구
정청래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을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항소 포기 결정의 정당성을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일선 검사들의 행위를 조직 질서를 위반하는 '하극상'으로 규정하여 단호한 인사 조치와 감찰을 통해 검찰 내부의 이견 표출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강경 대응은 국민의힘의 '윗선 개입' 주장에 대한 방어적 반격인 동시에,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2. '별건 수사 협박'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계기로 이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까지 묶어 '조작 기소' 의혹을 전면적으로 파헤치겠다며 국정조사 및 상설특검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인용한 남욱의 "검사가 배를 가른다"는 증언과 '별건 수사 협박' 의혹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가장 심각한 공격 지점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보고와 의사 결정, 지시 경로를 모두 확인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검사들'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환수 불가' 프레임 반박과 법리적 대응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개발 이익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자, 민주당은 이를 '혹세무민'으로 일축하며 민사 소송을 통한 환수가 가능하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액 확정 주장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가 챙긴 개발이익을 환수 못 한다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은 혹세무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미 민간 사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 '배임죄 유죄'가 선고되면 구체적인 손해 금액이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즉, 형사 재판의 항소 포기가 민사 재판의 환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적 해석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배임죄의 '유죄 판단' 부분만으로도 민사상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전략입니다.
2. '배임 공범 엮기' 목적의 수사 비판
전현희 최고위원은 항소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수사 목적이 '이 대통령을 배임죄 공범으로 엮기' 위한 압박성 별건 수사에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려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더 이상 항소를 통해 법리적 쟁점을 다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항소 포기는 법무부의 외압이 아니라, 정치적 목표 달성 실패에 따른 '검찰의 자진 철수'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검찰당' 비판과 사법 개혁 의지 표명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검찰 조직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확대하며, '검찰당'이라는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사법부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함께 추진하며 전방위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1. 김건희 여사 침묵과 '검찰발 쿠데타' 질타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장동 사건에 반발하는 검사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디올백 뇌물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 석방 지휘 사건 등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반발은 검찰 조직이 공정성이 아닌, 특정 정치 진영에 봉사하는 '검찰당'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발 쿠데타"로, 이언주 최고위원은 "고려말 무신정권처럼 됐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2. 사법 불신 극복을 위한 법원행정처 해체 논의
민주당은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통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가칭) 신설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사상 초유 대선 개입' 의혹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입니다. 유명무실한 법관 징계의 현실화와 '전관 판사'의 윤리감사관 임명 금지 등 구체적인 제도 개혁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과 동시에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여 사법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민주당의 광범위한 개혁 의지를 보여줍니다.
🌟 결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시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공세는 이번 사건을 '검찰 권한 남용'과 '조작 기소'의 프레임으로 확정 짓고,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을 시작하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입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감찰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법 정의'와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입니다. 검찰은 특정 정치 진영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사법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공세는 검찰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검 추진 등을 통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의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 기관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