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재판중지법' 당 차원 추진 공식화: 민주당, '대장동 1심' 결과로 李대통령 배임죄 기소 '조작' 주장 및 '국정안정법' 호칭 변경 전략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당 차원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1심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가 '무리한 조작 기소'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중지법의 명칭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다는 전략적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의 개별 의견으로 개진되었던 이 법안이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인 문제로 격상된 만큼, 이달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여야 간의 강력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1️⃣ '재판중지법' 명칭 변경 및 지도부 차원 추진 공식화 🗣️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판중지법의 공식적인 호칭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을 이제부터 '국정안정법'을 비롯해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국민의힘의 공격 프레임을 벗어나 법안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됩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법안이 이제는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언급하며 신속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2️⃣ 대장동 1심 판결: 배임죄 '조작 기소' 주장의 근거 📰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을 당 차원으로 격상한 주요 근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와 관련하여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는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던 주장이지만, 이제 법원 판결로 인해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설명하며, 사법부의 판결을 배경으로 삼아 법안 추진의 명분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3️⃣ 법 왜곡죄 및 배임죄 폐지와의 연계 추진 🔄
민주당은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뿐만 아니라 법을 잘못 적용·해석한 검사·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처리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과는 무관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과거 배임죄 제도 개선에 공감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李 방탄' 공격을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전략 핵심
- **호칭 변경:** '재판중지법'에서 '국정안정법' 등으로 변경하여 정당성 확보.
- **근거 활용:** 대장동 1심 판결에서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의 '조작성'이 확인되었다고 주장.
- **추진 격상:** 의원 개인 차원에서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로 격상.
- **연계 처리:** 법 왜곡죄와 함께 최우선 처리 가능성 시사.
4️⃣ 국회 처리 일정 및 여야 간 충돌 예상 💥
재판중지법은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일면서 6월 본회의 처리가 직전에 연기된 바 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6월에) 이 대통령이 취임하며 보류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 기간 동안 사법부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당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처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달 중·하순 경에 공론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총력 저지할 태세여서, 법 왜곡죄와 함께 정기국회 후반부에 여야 간의 강력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