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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무능이 낳은 참사"… 민주당, 내란 재판 지연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촉구
[보도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 공판이 지연된 것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가 피고인 측의 '법정 필리버스터'를 방조하여 신성한 법정을 희화화했다고 지적하며, 전문성과 엄정함을 갖춘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든 내란죄를 다루는 사법 정의의 시계가 멈춰 섰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구형 없이 연기되자, 정치권에서는 사법 참사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재판부의 진행 미숙과 피고인 측의 지연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받으며 사법부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1. 지귀연 재판부의 자질 논란: "예능 재판으로 전락"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진행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이 춥다"는 등 부적절한 농담과 사담을 늘어놓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엄중한 내란 재판을 '봉숭아학당'으로 전락시킨 처사라며, 재판부의 권위와 진지함이 실종되었다고 성토했습니다.
2. 내란 세력의 '법정 필리버스터'와 지연 전략
피고인 측이 방어권 행사를 명분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이른바 '침대 재판' 전략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법정에서조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허용되는 것이냐며 일갈했습니다. 내란 혐의자들이 법적 기술을 동원해 단죄의 시간을 늦추려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어하지 못한 재판부의 소극적 태도가 사실상 지연 전략을 방조했다는 분석입니다.
3.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 대두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재판 체제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존립과 직결된 내란 사건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일반 형사 재판부와는 차별화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담보하고, 피고인들의 법꾸라지식 행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4. 야권 의원들의 파상공세: "헌법의 명령에 부응하라"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야권 중진들은 윤 전 대통령을 '법 귀신'이라 칭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현일 의원 역시 구형 없는 결심 공판을 '빈 껍데기'에 비유하며 사법부가 내란 단죄라는 국민적 의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 향후 전망: 13일 구형 공판과 사법부의 선택
오는 13일로 예정된 구형 공판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더 이상의 지연 없이 법정 최고형을 통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이번 논란을 딛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