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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쿠팡 전방위 압박… '개인정보·노동·독점' 국정조사 요구서 전격 제출
[보도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산재 및 사망 사고, 물류센터 운영 실태, 불공정 경영 행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 등 사측의 비협조적 태도에 따른 대응으로, 야당은 필요시 동행명령장 발부와 입국 금지 조치까지 검토하며 강력한 책임 규명을 예고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 국회는 거대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을 향한 사정 정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는 단순한 일회성 조사를 넘어 쿠팡의 기업 운영 전반을 해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가려진 사회적 책임 결여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야당의 핵심 전략입니다.
1. 국정조사의 범위: 개인정보부터 물류 실태까지 망라
민주당이 적시한 국정조사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우선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과 사후 대책의 적절성을 따질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노동자의 산재 및 사망 사고, 쿠팡 특유의 물류센터 운영 시스템인 '로켓배송'의 실태, 그리고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독점적 경영 행태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도덕성과 법적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김범석 의장' 소환 압박… 동행명령과 입국 금지 카드
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결정적 배경은 쿠팡 실소유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태도에 있습니다. 김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자, 국회 차원의 강제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조 계획서 채택 후에도 김 의장이 요지부동일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나아가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소관 부처에 입국 금지 조치까지 요청하는 등 전례 없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청문회의 한계 노정… "국정조사만이 해법"
이번 조치는 전날부터 진행된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 측이 보여준 비협조적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야당은 청문회만으로는 기업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나 구조적인 문제점을 밝혀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조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겠다는 구상입니다.
4. 여야 협치의 분수령… 국민의힘의 수용 여부
국정조사가 실제로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야 협의를 통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 필수적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과거 국민의힘이 국조를 요구하며 청문회에 불참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여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번 국정조사마저 거부한다면 "과거의 주장이 거짓임이 증명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쿠팡 문제를 민생과 안전의 문제로 규정하여 여당을 압박하려는 포석입니다.
5. 향후 전망: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재정립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가 성사될 경우, 이는 단순한 한 기업에 대한 조사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 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노동권 보호와 개인정보 관리, 공정 거래라는 보편적 가치가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국회 조사를 통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26년 초 국회는 쿠팡 사태의 본질을 파헤치는 입법적 결단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