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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소위 충돌: 동해 '대왕고래' 논란 속 서·남해 탐사 예산과 지역화폐 국비 지원 공방
📜 서론: 국회 예결소위, 정부 예산 심의의 첨예한 대립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의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과 **민생 관련 예산**인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이 도마 위에 올라 격렬한 충돌을 빚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의 문제를 넘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성**과 **대선 민심의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1. ⛽ 유전 탐사 예산 논란: '좌초 자산 리스크' vs. '해양 주권 유지'
1-1. 여당의 문제 제기: 좌초 자산 리스크와 타당성 의문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 사업의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은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편성한 내년도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109억 2천200만 원**이 심사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업의 타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203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가스 수요가 급락할 텐데 지금 유전을 탐사·발굴하고 그 이후 수십 년간 사업 기간을 가져가는 것은 좌초 자산 리스크가 있다"**고 강력히 지적하며,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사업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가세하여 예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1-2. 산업부와 야당의 반박: 서·남해 탐사와 사업 연속성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해당 예산이 **동해가 아닌 서해 및 남해 지역의 탐사 목적**으로 편성된 것임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산업부는 **"서해와 남해는 중국과 맞물려 해양 주권 문제가 있으므로 탐사 예산을 배정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정부를 옹호하며 **강승규 의원**은 "동해 가스전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 메이저사가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내년 유전개발사업비는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관련"**임을 들어 **정부 원안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결국, 여당 측의 추가 자료 요구에 따라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 심사는 보류**되었습니다.
유전개발사업 예산 쟁점 요약 (109.22억 원)
- 민주당 (여): 좌초 자산 리스크, 사업 타당성 부족, 미래 가스 수요 급락 예측.
- 국민의힘 (야): 서·남해 해양 주권 문제, 사업 연속성 유지 필요, 동해 주변 지역의 잠재적 가능성.
2. 💳 지역화폐 국비 지원 논쟁: '일시적 프로그램' vs. '대선 민심'
2-1. 야당의 반대 논리: 분석 없는 상시화는 포퓰리즘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조 1천5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예산**을 두고도 여야의 충돌이 격렬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합의해야 할 때"**임을 역설하며, **"분석과 합의 없이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일시적인 프로그램을 상시화하는 건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정책의 **정량적 효과 분석과 여야 합의**가 없는 대규모 재정 투입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는 보수 진영의 오랜 주장을 대변합니다.
2-2. 여당의 반박: 대선 민심과 정책 효과의 긍정적 평가
반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지역화폐의 **정책적 효과**와 **대선 당시 국민적 지지**를 근거로 예산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였고, 국민이 (발행을 늘리라고) 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일정한 효과를 거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순간에 깎는 건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날카롭게 맞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역화폐 예산**은 **경제 정책의 효과**를 넘어 **정치적 해석**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며 공방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3. 🖼️ 문체부 소관 예산 심의: 'K-아트 지원' 사업의 '돈 살포 포퓰리즘' 논란
3-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의 보류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심사**에서도 여야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K-아트 청년 창업자 지원'** 신규 사업 등이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원안 유지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계획과 목표가 불분명한 새 정부의 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반대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한병도 위원장**은 이 역시 **심사를 보류**하며 여야의 합의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4. 📌 결론: 정책 노선과 민심 해석을 둘러싼 '예산 전쟁'의 장기화
이번 예결소위 심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정부의 국정 기조**와 **여야의 정책 노선**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예산 전쟁터'**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동해 가스전 관련 예산**은 **에너지 안보와 재정 위험**이라는 상반된 가치 충돌을 대변하며 보류되었고,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경제 활성화 효과**와 **정치적 민심 해석**이라는 논쟁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들이 연이어 **보류 결정**을 받으면서,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은 더욱 장기화**되고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 세금이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야는 책임 있는 자세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