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김민석 국무총리, 한미 관세협상 비판적 진단: "한덕수 전 총리의 시도, 깊은 수렁에 빠졌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경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판단과 과거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김 총리는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 대선 시기 협상을 서둘러 끝내려 했던 시도가 오히려 국가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현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국제 통상 협상에서 정치적 시한에 쫓기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I. 한덕수 전 총리 시도에 대한 냉철한 비판: "깊은 수렁에 빠졌을 것"
김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과거의 협상 과정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 대선 시기 (협상을) 거의 끝내려고 했는데, 그 수렁에 빠져들어 갔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수렁에 빠진 상태에서 (새 정부에서 협상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 정부 말기의 협상 시도가 미국 측의 강경한 요구에 직면한 상태였음을 시사하며, 성급한 타결이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는 현 정부의 전략적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김 총리는 당시 "한 전 총리나 당시 국민의힘의 상당수 책임있는 분들도 ‘빨리 끝내지 왜 그랬느냐’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떠올리며,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있었던 이 문제를 객관적 시각에서 재조명했습니다.
II.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 시한에 쫓기지 않는 전략적 접근
김 총리는 현 정부의 협상 원칙이 불리한 합의를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소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한에 쫓겨 합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점을 거론하며 정치 지도자의 판단이 협상 결과에 미치는 중요성을 짚었습니다.
"회담 시기 정치 지도자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그의 언급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강한 협상 의지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양국 간의 외교적 역량이 총동원되는 사안이며, 정치적 일정에 맞춰 국익을 양보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III. 최초 요구에 대한 여야 공감: "감당하기 쉽지 않은 모험"
김 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협상 부담에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협상을 잘했냐 못했냐의 판단이나 정치적 주장,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미국 측 최초 요구가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란 판단은 여야 막론하고 대부분 공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관세 협상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국가 간의 힘겨루기임을 보여줍니다. 김 총리는 "그걸 어떻게 잘 헤쳐 나가느냐에 따른 전략적 방법은 다르겠지만 쉽지 않은 모험이었고 우리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언급하며, 현 정부가 최초의 불리한 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신중한 전략을 구사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이는 협상 과정의 어려움과 국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IV. APEC 타결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입장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막판 (한미 간) 쟁점이 APEC 정상회의 시기까지 다 파이널라이즈(마무리) 될 수 있을지 아닐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신중론은 협상 과정의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며,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정치적 이벤트에 맞춰 성급하게 결과를 내기보다는 미국의 최종 요구 사항과 우리의 양보 범위를 마지막까지 조율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국무총리의 신중한 발언은 정부가 최종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국익 중심의 협상을 지속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