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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의 실체: 감사원, '비밀 골프 연습장' 조성 확인
감사원은 29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지휘 아래 불법적인 실내 골프 연습시설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호처는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의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근무자 대기시설'로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 내에서는 실제 타격 흔적도 발견되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 경호처의 전권 행사와 불법 증축: 법적 절차 무시한 '비밀 공사'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 조성은 철저히 경호처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용현 당시 처장은 2022년 5월 직원들을 소집해 시설 조성을 지시했으며, 경호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안부와 기재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모두 생략했습니다. 특히 건축 신고나 착공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현대건설에 선공사를 지시하는 등 법치 국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2. 허위 문서로 가린 진실: 비서실조차 "창고인 줄 알았다"
경호처는 시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공사 집행계획 문건에는 골프 연습장을 '초소 조성공사' 및 '근무자 대기시설'로 허위 기재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국회는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대통령 비서실조차 해당 시설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서 해당 공간을 '창고'로 인지했다고 답변한 것은 경호처의 철저한 보안 유지가 낳은 결과로 판단됩니다.
3. 김용현의 세밀한 지시와 타격 흔적: "외부서 안 보이게 나무 심어라"
김용현 전 처장은 공사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그는 관저를 수차례 방문하여 "외부에서 시설이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어라", "오른쪽으로 치우친 타석을 가운데로 옮겨라" 등 실제 이용 편의와 보안을 고려한 세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감사 현장 점검 결과, 시설 내부에서는 골프 연습을 위해 공을 타격한 흔적이 발견되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다만, 당초 의혹이 제기되었던 스크린 시설이나 빔프로젝터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현대건설의 미스터리한 하도급: 법 위반과 손실 전가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의 행보도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현대건설은 공사 전체를 일괄 하도급 주는 불법을 저질렀으며,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담시켜 해당 업체가 약 1억 9천만 원의 손실을 보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은 현대건설 관계자들이 "회사 고문의 지시로 내막도 모른 채 공사를 수행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특검 등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남겼습니다.
5. 드러난 관저 내부 시설: 반려묘실 캣타워와 히노키 욕조
이번 감사에서는 골프 연습장 외에도 논란이 되었던 관저 내부 시설들의 상세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고양이 전용 공간인 '반려묘실'에는 173만 원 상당의 캣타워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1,400만 원대의 히노키 욕조와 300만 원대의 다다미방 관련 서류도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천공 개입설 등 역술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경호처의 전횡과 국유재산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와 조치를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