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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실태 분석: 보유 주택 5채 중 1채는 '강남4구', 다주택자 61명... 경실련 "공직자 투기 억제책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충격적인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전체 주택 중 약 20%가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의원의 20.4%에 해당하는 6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은 고가 및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가 '집값 안정'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제한 등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요구했습니다.
1️⃣ 국회의원 주택, 강남 4구에 20% 집중 현상 📍
경실련이 22대 국회의원 299명(전 국회의원 포함)의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주택자는 234명이었고, 이들이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였습니다. 이 중 강남 4구에 위치한 주택은 61채로, 전체 주택의 20.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높고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이 편중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당별 강남 4구 주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 | 강남 4구 주택 보유 의원 수 |
|---|---|
| 더불어민주당 | 20명 |
| 국민의힘 | 36명 |
| 개혁신당/조국혁신당 | 각 1명 |
| 전 국회의원 | 3명 |
특히 강남 4구에 주택을 소유한 의원 중 17명은 해당 주택을 임대를 내준 것으로 파악되어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 외의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국민 평균의 4.6배: 고가·다주택자 현황 💰
22대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총 61명으로, 전체 의원의 20.4%에 달했습니다. 다주택자 비율은 국민의힘(32.7%, 35명)이 더불어민주당(15.2%, 25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실련은 2024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약 4억 2천만 원)과 비교할 때 약 4.6배에 달하는 수준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입법자들이 이미 국민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고가 부동산 자산가임을 보여줍니다.
3️⃣ 경실련의 비판: '이해충돌' 방지와 정책 실효성 문제 제기 🗣️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부동산 보유 실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직자가 고가이거나 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문제를 야기하며, 정부가 내놓는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시장의 이해관계자로서 투기 억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미온적일 수 있다는 시민 사회의 우려를 반영합니다. 서민의 주거 고통을 해결해야 할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의 구성원들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자일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4️⃣ 고위공직자 부동산 매매 금지 등 제도 개혁 요구 📜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과감한 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실사용 목적의 1주택 외 토지 및 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 **정부의 역할:**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실사용 외 부동산의 매매 금지 조치는 공직자가 공적인 업무 수행 중 부동산 투기라는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편중 현상은 국회 스스로 강도 높은 자기 개혁을 단행하고 공직자의 윤리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