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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 수사 급물살… 경찰, 김경 서울시의원 ‘입국 시 통보’ 조치
[사건 주요 요약]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강제 수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시의원을 상대로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으며, 귀국 직후에는 출국금지와 함께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정치권 안팎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인 공천헌금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사이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주목하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행정적 조치는 경찰이 이번 사건의 범죄 혐의점을 상당 부분 포착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1. '입국 시 통보' 조치와 수사망의 확대
최근 서울경찰청은 미국에 체류 중인 김경 시의원의 귀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수사 대상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즉시 수사기관에 정보를 공유하는 행정 절차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자녀 방문을 목적으로 출국한 상태이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신속한 귀국과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2022년 지방선거와 '1억 원'의 행방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금품 오고감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에게 김 시의원이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공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거래가 아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중대한 매관매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귀국 즉시 출국금지 검토… 정면돌파 예고한 경찰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다시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관련 계좌 추적과 주변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김 시의원의 소환 조사를 통해 자금의 출처와 명목을 명확히 따져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4. 강선우 의원과의 관계와 정치적 파장
무소속인 강선우 의원은 이미 여러 비위 의혹으로 인해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천헌금 의혹은 강 의원의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당시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의 공천 관리 투명성 문제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금품 수수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자금이 당내 관계자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엄정한 사법 처리와 선거 정의 구현
공천 헌금 수사는 매번 정치권의 대대적인 물갈이와 제도 개선을 불러왔습니다. 이번 수사 역시 단순한 개인 비리 수사를 넘어, 지방의회와 국회를 잇는 검은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법당국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