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서해 피격사건 은폐 의혹,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결심 공판 심층 보도: 국민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
2020년 9월, 서해 최전선에서 발생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격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월북 사건으로 치부되었던 초기 발표와 달리, 이후 진실 규명을 위한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이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5일, 이 중대한 의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의 법정은 대한민국 안보 수뇌부의 책임과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이들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핵심 안보 라인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공권력을 악용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고인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故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의 절규 섞인 증언은 법정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검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을 매장한 심각한 범죄" –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 구형
검찰의 구형은 당시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용전자기록을 삭제하고,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오류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국민 배신’의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 검찰 구형 요약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징역 4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 은폐 기획·주도 최종 책임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관련 첩보, 문건 삭제 동조 혐의) - 안보실장 은폐 계획 적극 동참
-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년 (구조 조치 미흡 및 허위 보고서 작성·배부 혐의) - 국민 발견 보고에도 구조 조치 미흡
-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징역 3년 (월북 가능성 허위 자료 배포 혐의)
-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첩보, 문건 삭제 동조 혐의)
검찰은 특히 서훈 전 실장에 대해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의 죄책이 무겁다"며, 위기 상황의 컨트롤 타워가 오히려 은폐를 기획·주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故 이대준 씨 친형, 법정에서 국가와 안보 라인의 '무능과 사기' 규탄
이날 결심 공판에는 피격으로 사망한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직접 출석하여 법정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유가족의 입을 통해 전해진 고통과 분노는, 이 사건이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닌 국민의 생명권과 국가의 신뢰가 걸린 문제임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국민 발표에서 북한과 연락할 채널이 없어 구조와 송환 요구를 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국민 사기 발언 아니겠느냐. 엄청난 조작과 살인이 이뤄지는 동안 국가와 안보라인과 수사라인이 국민을 지키지 않았고, 북한이 저지른 살인 과정을 지켜봤단 건 공직자로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다.❞
이 씨의 발언은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안보라인의 일관된 '월북 몰이'에 대한 정면 비판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안보 수뇌부가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유가족에게 고통을 가했다는 절규는, 재판부가 이 사건의 본질을 헤아려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변호인단, "정무적 동기로 기획된 수사" vs. "월북 추정은 객관적 사실" – 혐의 전면 부인 및 무죄 요청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 자체가 정무적 동기에 의한 '기획 수사'이며,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의 부당함을 역설했습니다.
* 변호인단의 주요 변론 내용
- 서훈 전 실장 측: '보안 유지'는 안보 기관의 일상적 조치이며, 은폐 목적이었다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것. 수사는 정무적 동기이며 명백한 무죄.
- 박지원 전 원장 측: 자진 월북 의사 및 한자 구명조끼 첩보 등은 자진 월북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 검찰의 '월북몰이' 주장은 억지.
- 서욱 전 장관 측: 지시는 SI 보안 유지와 수사 확정 지시 두 가지뿐. 월북 판단의 적절성 여부는 형사사법 판단 대상이 아님.
- 김홍희 전 청장 측: 월북 판단 자료는 단순 '의견 표명'이었으며, 검찰이 월북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함.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 수행 또는 상부 지시 이행의 범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안보 관련 정보를 정치적으로 오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본질: 국민의 생명과 진실 은폐의 경계
결심 공판을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 안보 수뇌부의 정보 은폐 의도와 월북 조작 여부입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허위 보도자료 배포, 월북 조작을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황 판단의 착오를 넘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동원하여 진실을 덮으려 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안보 수호 활동의 일환이었으며, 월북 판단 역시 당시의 정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추정'의 범주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초기 안보 당국의 판단은 단순한 오류로 남게 되지만, 검찰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은 국가를 기만한 중대한 범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故 이대준 씨의 피격 사건은 한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국가가 국민에게 져야 할 무한 책임의 무게를 법정에 올려놓았습니다. 과연 국민의 생명 앞에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명분이 면죄부가 될 수 있을지, 재판부의 최종 선고 결과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향후 대한민국 안보 라인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재판부의 선고는 2026년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결과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