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미디어 권위 악용한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 가짜 전문가 출연시켜 22억 원대 개발 불가 토지 폭리 판매 일당 검거
방송 매체의 공신력을 악용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속여 판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 등 3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경제방송 6곳에 가짜 부동산 전문가를 출연시켜 **세종시 일대 토지**를 허위로 홍보했으며, 이를 통해 42명에게 약 22억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특히 **1평당 53배의 폭리**를 취한 사례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방송 매체의 신뢰성을 이용한 신종 수법"이라 규정하며, 부동산 거래 시 현지 공인중개사 상담 및 필수 서류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1️⃣ 신종 수법의 전말: 경제방송과 사기 조직의 결탁 📺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아닌, 공영성을 띠는 방송 매체를 범죄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사기 일당은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의 협찬 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사기극을 현실화했습니다.
📌 범행 구조와 가짜 전문가 투입
- **방송 채널 활용:** 기획부동산 업체는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계약을 맺고 경제방송 6곳에 접근.
- **가짜 전문가:** 업체 직원 중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인물**을 **부동산 전문가**로 둔갑시켜 출연.
- **대본 활용:** 방송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은 미리 준비된 대본에 불과했으며, 시청자들은 이를 진정한 전문가의 분석으로 오인.
2️⃣ 개발 불가 '보전산지'의 허위 홍보와 막대한 폭리 💰
가짜 전문가가 방송에서 **개발 예정지역**이라고 속이며 홍보한 **세종시 일대 토지**의 실체는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허위 정보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폭리를 취했습니다.
📌 사기 피해 규모 및 폭리 사례
- **피해 기간:**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 **총 피해 금액:** 42명의 피해자에게 약 22억 원어치의 토지를 판매.
- **최대 폭리 사례:** 실제 1평당 1만 7천 원인 땅을 93만 원에 팔아 53배의 폭리를 취함.
3️⃣ 개인정보 유출 가담한 외주 제작업체 처벌 📧
이번 사건에는 방송 외주 제작업체도 깊숙이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방송의 공신력을 담보로 고객을 유인한 뒤, 개인정보를 사기 조직에 넘겨 범죄를 도왔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유출 경로:** 방송 중 걸려 온 상담 전화 정보를 외주 제작업체 측이 모두 A씨 일당에게 전달.
- **법적 조치:**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씨 등 3명은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됨.
4️⃣ 경찰의 당부: 방송 전문가 유명세에 현혹되지 말아야 🛡️
경찰은 "피의자들은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라는 유명세로 피해자를 유인했다"고 밝히며, 국민들에게 방송 출연자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객관적인 정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
- **현지 공인중개사 상담:** 반드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여 토지의 가치와 개발 가능성을 검증.
- **필수 서류 확인:** **토지 이용확인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직접 확인하여 토지의 실제 용도(예: 보전산지 여부)와 소유 관계를 검토.
🔍 가짜 전문가 부동산 사기 사건 개요
| 항목 | 내용 |
|---|---|
| **주요 피의자** |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 등 33명 (사기 혐의) |
| **공범** |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씨 등 3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 **범행 수법** | 경제방송에 가짜 부동산 전문가 출연, 개발 불가 토지(보전산지) 허위 홍보 |
| **피해 규모** | 42명에게 약 22억 원 판매, 최대 53배 폭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