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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옹벽 붕괴 참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이권재 시장실 전격 압수수색의 의미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시장실을 포함한 시청 주요 부서를 압수수색하며 중대시민재해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사고 전 붕괴 우려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헌정 사상 첫 시장실 압수수색: 수사의 칼날이 향하는 곳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오전, 수사관 26명을 투입하여 오산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등 핵심 부서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해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의 최종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조치로, 특히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시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엄중합니다. 그간 실무진에 머물렀던 수사의 범위가 지자체장으로 확대되면서 행정 기관의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2. 비극의 재구성: 폭우와 부실 시공이 불러온 참변
참사는 지난해 7월 16일 저녁, 시간당 39.5㎜의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중 발생했습니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 고가도로의 옹벽이 거대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며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쳤고, 40대 운전자는 피할 틈도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사고 전부터 해당 도로에는 포트홀과 크랙이 발생하는 등 붕괴 전조 현상이 뚜렷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건설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시공 및 감리 주체들의 부실 대응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3. 뼈아픈 실책: 무시된 민원과 행정의 안일함
이번 사건에서 가장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은 예방 가능했던 사고였다는 점입니다. 사고 발생 하루 전, 시청에는 "비가 계속 내리면 옹벽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는 구체적인 시민 제보가 접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즉각적인 도로 통제나 긴급 안전 보강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행정적 태만은 결국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인재(人災)로 귀결되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시장이 해당 민원을 보고받았는지, 그리고 보고 후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입니다.
4.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지자체장의 안전 의무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나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시장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고가도로와 같은 공공 시설물의 관리 부실이 시민의 생명을 앗아갔을 때, 최고 결정권자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향후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시설물 안전 점검에 대한 무거운 법적 의무를 지우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향후 수사 전망과 공직 사회의 긴장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서와 디지털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오산시의 안전 관리 시스템 작동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예산 집행 우선순위에서 안전 관련 항목이 소홀히 다루어졌는지, 혹은 보고 체계에 왜곡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수사는 단순히 개인의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단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산시 공직 사회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가 경찰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