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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前 방통위원장, '국회 발언' 혐의 불송치: 경찰 수사 결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증거 불충분 판정
📜 서론: 경찰, 이진숙 前 위원장 일부 혐의 '불송치' 결정의 배경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당초 **체포영장에 적시되었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면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 정리**되었음을 시사하며, 남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 국회 발언의 법리적 재해석
1-1. 당초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발언**은 이 전 위원장이 김현 의원의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경찰은 당초 **체포영장**에 이 발언이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폄훼**하여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나아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강하게 적시**했었습니다. 이 혐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1-2.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이 바뀐 이유
그러나 수사 결과 통지서의 **최종 결론은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전체회의 질의 과정 중 1회에 걸친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명시하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일회적인 국회 발언**을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발언 관련 경찰 불송치 사유
- 행위의 성격: 전체회의 질의 과정 중 1회에 걸친 발언
-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 위반: 증거 불충분
- 대선 영향 목적: 증거 불충분
- 최종 처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2. 💻 검찰 송치된 혐의: 보수 유튜브 및 SNS 사전 선거운동 의혹
2-1. 혐의 인정된 정치적 편향 발언
비록 **국회 발언 혐의**는 벗었으나,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 개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혐의들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혐의들은 **공직자로서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치적 행위**가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 전 위원장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법리 검토와 판단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2-2. 검찰의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 주목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치된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특히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송치한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고위 공직자의 SNS 활동 범위**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3. 🚨 부당 체포 논란: 경찰 간부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이 전 위원장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체포 과정의 적법성**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으나, **법원의 명령**으로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체포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조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되어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검찰의 감찰 기능**까지 시험대에 올린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 결론: 공직자 정치 중립 의무 범위에 대한 사법적 명확화
이번 경찰의 **불송치 및 송치 결정**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범위**에 대한 **사법적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국회에서의 단발성 발언**은 무혐의로 판단되었으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개인 채널에서의 지속적인 편향 발언**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결은 **고위 공직자들이 SNS 등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한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부당 체포 논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 역시 **사법 정의와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동시에 담보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