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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 검찰 파견 종료하며 '기획된 음모론' 제기… 세관 마약수사 의혹 2막 예고
[핵심 보도 요약]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되어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해룡 경정이 14일 파견 종료 소회를 밝히며 이번 파견 자체가 사건 종결을 위한 음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경정은 임은정 지검장과의 마찰 끝에 파견 해제를 요청했으며, 경찰 복귀 후에도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별도의 수사 공간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경찰청은 이를 일축했으며,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라는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든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 인물, 백해룡 경정이 검찰 파견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퇴장은 마무리가 아닌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백 경정은 수사 기관 내부의 갈등과 외압설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독자적 수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1. 파견 자체를 향한 불신: "사건 은폐를 위한 기획된 음모"
백 경정은 자신의 동부지검 합수단 파견 명령을 기획된 음모라고 규정했습니다. 본인을 수사팀에 합류시켜 '대표성'을 부여한 뒤, 결과적으로 사건의 실체가 없다는 면죄부를 주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신분이 공직자라 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실체를 확인했으므로 더는 머물 이유가 없다"며 파견 해제를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 지휘부와의 불협화음: 임은정 지검장과의 대립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합수단이었지만, 내부 운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부터 합수단을 불법 단체라 칭하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심각한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는 수사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검·경 간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3. 수사 지속을 위한 파격 행보: 행안부·국조실에 공간 요청
경찰 복귀를 앞둔 백 경정은 수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집념을 보였습니다. 그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에 수사 기록 보관 및 업무 공간 마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비록 경찰청이 이를 즉각 일축하며 화곡지구대장 복귀를 명했지만, 그는 "기록은 백해룡팀에 있고 화곡지구대에 보관될 것"이라며 사실상 장외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4. 법리적 쟁점: 개인정보 유출 vs 국민의 알 권리
백 경정의 수사 방식에 대한 법적 논란도 거셉니다. 수사 기록과 피의자 인적 사항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정보 공개는 적극 공개가 원칙"이라며, 일부만 짜깁기하여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맞섰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와 피의자 인권 사이의 팽팽한 가치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합수단의 최종 결과와 백 경정의 행보
합수단은 곧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중간 발표에서 대부분의 의혹이 무혐의로 판단된 만큼, 백 경정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백 경정이 독자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이 사건은 법정을 넘어 정치적·사회적 논쟁의 장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