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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뉴스 공장: '대보짱' 유튜버, 한국 훼손 시신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
Ⅰ. 천만 구독자에 육박하는 채널의 충격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 사건 개요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대보짱'(30대 조모씨)이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국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달 22일 영상에서 '한국 내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 사건만 150건이다. 이는 비자 없이 입국한 중국인 범죄자의 살인 및 장기 매매 문제와 관련된다'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조씨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그의 행위가 국가 이미지 훼손 및 국민 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플랫폼, 특히 유튜브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넘어 거대한 정보 유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만큼이나 사회적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96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대보짱'의 행태는 이 책임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그 심각성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대 유튜버 조모씨(대보짱)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1일 소환하여 집중 조사했습니다. 그가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뜨린 정보는 한국의 치안과 안전에 대한 악의적이고도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방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공포와 혼란을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Ⅱ. '37구의 시신'이라는 충격적인 허위 정보의 실체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달 22일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게시되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유튜버 조씨는 '한국 내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되었으며, 비공개 수사 중인 유사 사건만 150건에 달한다'는, 단 하나의 근거도 없는 허위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공표했습니다.
이러한 허위조작정보는 특정 국가의 범죄자를 연관시키고 잔혹한 범죄 상황(장기 매매 및 시신 훼손)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일본 내 시청자들에게 한국이 극도로 위험하고 치안이 붕괴된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96만이라는 거대한 구독자층을 통해 이러한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씨는 "중국인 범죄가 실제로 증가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올린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명목하에 특정 국가와 특정 범죄 사실을 날조하여 국민적 불안과 국제적 오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이 주장의 진위 여부와 유포의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파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Ⅲ. 국위(國威) 훼손과 국민 불안감 조성의 심각성
경찰이 유튜버 조씨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의 행위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국가의 이미지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 또한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가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위 훼손**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또는 한국에 관심 있는 해외 시청자들에게 이러한 허위 정보는 한국의 치안 상태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국가의 관광 및 외교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직접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 불안감 조성**입니다. 실제 발생하지 않은 잔혹한 범죄가 한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식의 허위 정보는 국내 거주민들에게도 불필요하고 근거 없는 공포심을 주입하여 사회 전체의 불안 수준을 높입니다. 이는 결국 사법 및 치안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경찰은 조씨의 변명처럼 '경각심'이라는 선의의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 수단이 명백한 허위 사실의 유포였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으며, 유튜브라는 거대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Ⅳ. 플랫폼 권력과 유튜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윤리적 고찰
유튜버 '대보짱'의 사건은 다시 한번 거대한 구독자 수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96만 명의 구독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플랫폼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력을 가진 주체가 공신력 없는 정보를 무책임하게 퍼뜨리는 행위는 민주 사회의 근간을 해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신이 제작하고 유포하는 콘텐츠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는 것은 현대 미디어 종사자의 기본 윤리입니다. 특히 국제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며 타국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버라면, 콘텐츠가 미치는 국가적 파급 효과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는 변명은 자신의 영상이 가져올 국가 이미지 훼손과 국민 불안 야기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Ⅴ. 수사 결과의 향방과 향후 온라인 정보 통제의 과제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튜버 조씨의 영상을 제작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 허위 정보의 출처, 그리고 이 영상으로 인한 실제적인 피해와 파급 효과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는 유튜버에게 실제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 집행 당국에게도 중요한 과제를 남깁니다. 바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고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단호한 법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는 과정은 향후 모든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무책임한 콘텐츠 제작의 경계선을 명확히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허위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고,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자체적인 정보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