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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뇌부의 연쇄적 몰락: 강동길 해군총장 직무배제와 계엄 의혹의 파장
[국방부 긴급 조치 요약]
- 사건 개요: 국방부,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13일부로 직무배제 처리.
- 주요 혐의: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 및 실무 라인 가동 개입.
- 추가 조치: 전날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에 이은 이틀 연속 4성 장군 직무배제 단행.
- 조사 상황: 강 총장은 수사 의뢰 대신 징계 의뢰(자료 협조 감안), 주 사령관은 수사 의뢰 병행.
- 군 지휘부: 해군 참모차장의 총장 직무대리 체제 전환 및 고강도 인적 쇄신 예고.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 수뇌부가 헌정 사상 유례없는 내란 연루 의혹으로 연이어 직무에서 배제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3일, 국방부는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보직에서 떼어내며 12·3 비상계엄의 불법적 가담 경로를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위를 넘어, 군의 최고위 지휘관들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과정에 어떻게 행정적·군사적 조력을 제공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고강도 사정 국면의 시작입니다.
1.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계엄사의 숨은 조력자였나
강동길 총장이 직무배제된 결정적 배경은 그가 12·3 계엄 당시 맡았던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라는 직책에 있습니다.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은 계엄 실무를 담당하는 계엄과장과 직속으로 연결되는 핵심 라인입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 총장은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긴박한 시점에 합참 차장의 요청을 받아 담당 과장에게 행정 및 인적 지원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비록 강 총장이 자료 제출과 진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즉각적인 수사 의뢰는 면했지만, 계엄사라는 불법적 기구가 작동하도록 실무적 뒷받침을 했다는 점은 군 최고의 지휘관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실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단순한 실무 지원이 아닌 징계 대상이 되는 엄중한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이틀 연속 4성 장군 배제: 주성운과 강동길의 동반 추락
주목할 점은 국방부가 이틀 사이에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4성 장군 두 명을 연달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날인 12일에는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이 계엄 당시 부대 복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수사 의뢰와 함께 직무에서 물러났습니다. 주 사령관은 당시 1군단장으로서 하급 부대인 2기갑여단이 불법 계엄 작전에 동원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군 총장과 지작사령관이라는 육·해군의 거물급 지휘관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은 군 조직 내부에 가히 폭탄급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내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군 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문민통제의 붕괴와 지휘 체계의 혼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군의 명령 체계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대신,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며 문민통제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데 있습니다. 강 총장과 주 사령관 모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군의 개혁과 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로 발탁된 인물들이었으나, 결국 과거의 불법적 행적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대장급 장성들의 직무배제로 인해 해군은 당분간 참모차장 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등 지휘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군의 허리가 되는 수뇌부들이 징계와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뼈아픈 실책입니다. 국민들은 군이 다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4. 징계 절차와 인사 조치: 대규모 물갈이 예고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강 총장에 대한 고강도 징계 절차를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인사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사실상 현직 대장의 예편 혹은 파면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입니다.
강 총장이 수사 의뢰를 피한 것은 수사 협조라는 참작 사유가 있었으나, 행정적으로 내려지는 징계의 수위는 결코 낮지 않을 전망입니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 직무배제를 시작으로 계엄 당시 핵심 보직에 있었던 장성급 이하 영관급 장교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인적 쇄신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5. 역사의 심판: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과제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군에 '법보다 명령이 우선인가'라는 해묵고도 치명적인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강동길 해군총장의 직무배제는 상급자의 요청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치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휘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번 징계 사태가 군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헌법에 충성하는 군으로 재탄생하는 뼈아픈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 군의 행동 하나하나를 엄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