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광주 도서관 붕괴: 원청사 포함 6개 업체 압수수색…중요 참고인 8명 출국금지 조치
📌 기사 핵심 요약: 사고 원인·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 본격화
- 수사 주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및 광주고용노동청.
- 압수수색 대상: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 포함 시공,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공사 관련 6개 업체의 8곳.
- 확보 자료: 시공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 확보. 특히 안전조치 이행 여부 자료에 주력.
- 신병 조치: 공사 관계자 5명 참고인 조사, 중요 참고인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
- 고용노동청 역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확인 예정.
- 수사 강화: 경찰, 15일부터 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수사력 집중할 계획.
Ⅰ. 원청사 포함 6개 업체 압수수색: 책임 규명을 위한 광범위한 자료 확보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과 고용노동청이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사고의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6개 업체의 8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시공 전반에 걸친 핵심 자료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규정대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져, 구조적인 안전 관리 부실 여부를 깊이 있게 파헤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Ⅱ. 사안의 중대성 인지: 중요 참고인 8명에 출국금지 조치
경찰은 이번 사고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책임 소재 규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공사 업체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한편, 중요 참고인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관련자들이 수사를 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강제 수사 조치입니다.
이는 사고 책임자들이 국외로 도피하여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것을 막겠다는 경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경찰은 확보된 압수 서류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교차 분석하고 관련자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의 퍼즐을 맞춰나가고 궁극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Ⅲ. 수사 본부 격상 예고: 경찰 수사력 집중
경찰은 이번 대규모 인명 피해 사고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수사 조직을 격상할 예정입니다. 오는 15일부터 기존 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3개 수사팀을 보강 배치하여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사본부 체제는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할 때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은 건축, 안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동원하여 시공 불량, 설계 결함, 안전 관리 태만 등 제기된 모든 의혹을 심도 있게 파헤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Ⅳ. 고용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에 나선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 간 작업 지시 내역, 작업 방법, 안전관리체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고용노동청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가리는 데 집중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Ⅴ. 결론: 구조적 안전 문제와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4명의 희생을 낳은 비극이며, 그 책임 규명을 위한 사법 당국의 신속하고 강력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청, 하청, 감리, 설계 등 공사 전반에 걸친 책임자들의 출국금지 조치와 광범위한 압수수색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과실로 보지 않고 구조적 안전 시스템 부실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려 엄정한 법 집행을 이루어내야 하며, 이는 향후 모든 건설 현장에 안전 관리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