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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필수의료 해법 파격 제안: 의대 '3분리 전형' 및 기피과 전공의 '병역 면제' 혜택 논의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파격적인 의대 모집단위 분리 방안과 전공의 인센티브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3일 열린 교육 기자 간담회에서 차 위원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인력 문제를 인력 양성 차원의 '교육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과대학 입시 단계부터 신입생을 전공 분야별로 분리 모집하는 것이 핵심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공의들의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 면제 혜택과 형사책임 면제 제도 도입까지 언급하며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정책 구사를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심층 토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혀 교육 및 보건의료계에 큰 논란과 기대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1️⃣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 3분리 모집 전형' 제안 🩺
차 위원장의 필수의료 해법은 입시 전형을 세분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필수의료인력 문제는 레지던트 부족이 핵심"이라며, 대학이 신입생 입시 때부터 전공 분야를 구분하여 분리 모집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위원장이 제안한 의대 모집단위 3분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대 모집단위 3분리 전형 구상
- **필수의료 전형:** 입학생에게 필수의료 분야에만 유효한 면허를 부여하고,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 해당 분야에 의무 복무하게 함. 이를 통해 전공 이탈을 방지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 **의사과학자 전형:** 기초의학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영재고·과학고 출신 인재들이 사회적 비판 없이 기초 의학 쪽으로 진출하도록 사회적 지지를 보냄.
- **일반 전형:** 기존과 유사한 방식의 모집.
차 위원장은 모집단위를 분리함으로써 "고3 학생들의 필수의료분야 입학이 조금이라도 쉬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며, 성적 상위권의 미세한 간극이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시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2️⃣ 기피과 전공의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방안 🎖️
필수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피과 현상 해소가 필수적입니다. 차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산부인과, 소아과 등 바이탈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안했습니다.
- **병역 면제 혜택:**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해당 전공 지원자에게는 병역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국가적 중차대한 사안임을 강조.
- **형사책임 면제 제도:** 응급의학과와 같이 고위험 바이탈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 행위 중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
이러한 제안은 기피과 의사들에게 획기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중대한 정책 사안입니다.
3️⃣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지연 및 대입 개편 신중론 📝
차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2027~2036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전임 국교위의 내홍으로 인해 일정이 1년씩 두 차례 순연되어, 현재는 2028∼2037년 계획 시안을 내년 9월에 발표할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입 개편과 관련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능 이원화, 수시·정시 통합 등 교육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입 제도는 서로 간의 정합성이 중요"하다며, 내신, 수능, 대학별 평가 세 가지 요소가 정합성 있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대입 제도 변경이 사교육 과열을 초래한 사례를 언급하며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신중론을 견지했습니다.
4️⃣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고교학점제 개선 방향 🏫
차 위원장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교사는 윤리성이 훈련된 대규모 지식인 집단"으로 정치 담론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치기본권은 인정하되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정리했습니다.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결정을 예고했습니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등 개선안을 12월 중 발표하여 내년 3월 시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