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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0% "공직사회 부패" vs 공무원 1% "청렴"… 극명한 인식 차이 드러나
[부패인식도 조사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39.1%가 공직사회를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공무원은 단 1.1%만이 부패하다고 답해 인식의 괴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과반(57.6%)은 한국 사회 전반이 부패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정당·입법'과 '법무' 분야의 부패 인식이 높았습니다. 다만, 향후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모든 집단에서 대폭 상승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늠하는 척도인 부패 인식이 집단별로 현격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공직 사회의 자화상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정부는 반부패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1. 공직 부패 인식의 극명한 괴리: 39.1% 대 1.1%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과 공무원의 시각 차이입니다. 일반 국민의 부패 인식은 전년 대비 3.6%p 상승한 39.1%를 기록하며 악화된 반면, 공무원 집단은 단 1.1%만이 부패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가 스스로를 매우 청렴하다고 과신하는 '내부자적 관점'에 매몰되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부패를 간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된 '법무'와 '입법' 분야
행정 분야별 조사에서 국민과 기업인, 공무원은 공통적으로 검찰·교정 등 법무 분야를 가장 부패한 영역으로 꼽았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건설·주택·토지 분야를 지목해 부동산 관련 비리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사회 전반의 부패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57.6%가 부패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정당 및 입법 분야가 불신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 모든 그룹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받은 분야는 소방이었습니다.
3. 공정성에 대한 갈증: 국민 절반 "불공정하다"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역시 국민 그룹에서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46.5%)와 기업인(24.3%)이 그 뒤를 이었으나, 공무원(12.7%)과 외국인(10.0%)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했습니다. 다행히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 대상에서 공정성 인식은 소폭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국민 과반이 불공정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여전함을 의미합니다.
4.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미래 전망의 낙관
현재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도 포착되었습니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 성과에 대해 모든 조사 대상에서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향후 한국 사회의 부패 수준이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모든 집단에서 10%p 넘게 대폭 상승한 점은 고무적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청렴과 공정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엄중한 과제: 체감형 반부패 정책의 필요성
권익위는 일반 국민의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높은 청렴 자부심이 국민들에게는 특권 의식이나 불투명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청렴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 내부의 자화자찬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반부패 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