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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된 군 기강과 헌정 질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파면의 함의
[국방부 정례 브리핑 핵심 요약]
- 처분 내용: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에 대해 국방부 '파면' 조치 단행(2026. 2. 12.)
- 주요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 및 보고 등
- 사건 배경: 지난해 10월, 정상 보고 체계를 무시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휘
- 특검 결론: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으로 판단
- 법적 절차: 현재 내란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 상태이며, 이미 보직 해임된 뒤 최고 수위 중징계 결정
대한민국 국군 통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미증유의 사태가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징계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2일,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의 핵심 가담자로 지목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군인으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처분인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위를 넘어, 군의 정당한 지휘 체계가 통치권자의 사적 목적에 의해 어떻게 유린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기록입니다.
1. 헌법 질서 유린의 도구가 된 '평양 무인기 작전'
내란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감행된 평양 무인기 투입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기획했던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정계 작업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군 고위 장성이 정권 유지를 위한 북한 도발 유도라는 위험천만한 작전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고 계통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군의 합참 지휘부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 은밀한 기동은, 결국 우리 국민을 잠재적 전쟁 위협으로 몰아넣는 국헌 문란의 전초전이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파면 조치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군 내부에서도 타협 없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2. 직권남용과 허위 보고: 군 기강 파괴의 실상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이지만, 그 명령은 반드시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김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그가 드론작전사령관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이를 국가 안보가 아닌 위법한 비밀 작전에 전용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상급 부대에는 사실과 다른 허위 명령 및 보고를 남발한 점은 군의 신뢰를 뿌리부터 썩게 만든 치명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한 군인이 시스템을 우회하여 독단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셈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중징계 결정은, 무너진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고통스럽지만 필연적인 수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비상계엄의 명분 조작과 특검의 단죄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은 권력 찬탈을 위한 내란 모의에 있었습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가공의 위기'를 창출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이 시나리오의 핵심 실행책으로서 군사 장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내려진 이번 파면 조치는 형사 판결과는 별개로 공직 사회에서 그를 영구히 퇴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군인 연금 수급권 박탈과 재임용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이 따르는 파면은, 국가가 부여한 무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자가 치러야 할 합당한 대가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군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를 확정한 것은 사법 정의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4. 군 수뇌부의 동반 몰락과 지휘 공백의 수습
김용대 전 사령관의 파면은 그 개인의 몰락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과 무기징역이 구형된 김용현 전 장관 등, 당시 국방 수뇌부 전체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미증유의 상황입니다. 드론작전사령부라는 첨단 전력을 책임졌던 수장이 범죄자로 전락함에 따라, 군의 지휘 체계 신뢰도와 대외적인 위상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이러한 지휘 공백을 메우고 군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외풍에 흔들린 군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이 다시는 특정 정치 세력의 사병(私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해묵은 과제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5. 역사의 경고: 정치 군인의 종말
30년 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았던 역사가 2026년 오늘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용대 전 사령관의 파면은 '정치 군인'의 시대가 종언을 고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군인이 헌법을 파괴하는 도구로 쓰일 때, 그 끝은 오직 법정의 심판과 사회적 매장뿐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재판 과정을 통해 평양 무인기 작전의 세부적인 실체가 더욱 명확히 밝혀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이번 사태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오직 국민과 헌법에만 충성하는 진정한 국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2월 12일의 파면 통보는 대한민국이 다시는 어둠의 시대로 회귀하지 않겠다는 법치주의의 준엄한 외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