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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사건 논란의 인물, 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
📌 기사 핵심 요약: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 및 후속 조치
- 논란 인물: 故 박진경 대령.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9연대장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로 비판받음.
- 지정 경과: 유족이 을지무공훈장 수훈(1950년 추서)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 서울보훈지청이 승인.
- 쟁점 및 반발: 4·3단체 및 제주 지역사회가 '학살 책임자'의 유공자 인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취소 촉구.
- 대통령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직접 검토하라 지시.
- 후속 조치: 국방부(서훈 추천권자)는 무공훈장 서훈 취소 검토 착수. 서훈이 취소되면 국가유공자 지정도 소급 취소됨.
Ⅰ. '양민 학살 책임자'의 유공자 지정 논란: 제주 4·3사건의 아픈 역사 재조명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서 역사적 정의와 국가 유공자 인정 기준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하여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 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의 책임자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의 유족은 지난 10월, 1950년에 추서된 을지무공훈장 수훈 사실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고, 서울보훈지청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국가폭력의 희생자'를 낳은 책임자가 국가의 공로를 인정받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제주 지역사회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으며, 논란은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되었습니다.
Ⅱ. 이재명 대통령, 논란에 직접 개입: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 지시
해당 논란이 4·3 희생자들의 명예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이 부각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안을 검토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검토하라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임을 명확히 하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과거사 정리의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보훈부와 국방부는 이 지시에 따라 관련 법령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Ⅲ. 서훈 취소 절차의 중요성: 국가유공자 지정의 소급 취소 가능성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을지무공훈장 수훈 사실을 근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훈부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훈장 서훈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무공훈장 서훈이 취소될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도 소급해서 취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무공훈장의 서훈 추천권자는 국방부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현재 무공수훈에 대한 재검토를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취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Ⅳ. 박진경 대령과 을지무공훈장의 내용적 검토 필요성
故 박진경 대령이 추서된 을지무공훈장은 5등급 무공훈장 중 두 번째로 높은 등급에 해당하며,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됩니다. 박 대령은 부임 한 달여 만인 1948년 6월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으며, 1950년에 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이번 서훈 재검토는 박 대령의 공적이 '뚜렷한 무공'이라는 훈장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넘어서, 그가 주도한 강경 진압 작전이 제주 4·3 사건의 양민 학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윤리적 판단이 불가피하게 포함될 것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가 중요한 검토 근거로 제시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Ⅴ. 결론: 과거사 정리와 국가 유공자 정립의 시대적 과제
이번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은 국가가 인정하는 '영웅'의 기준과 '과거사 정리'의 시대적 과제가 충돌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그 행위를 근거로 국가 유공자의 영예를 얻는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검토 지시는 역사적 사실과 국민 정서에 기반하여 국가 유공자 제도를 정립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국방부와 보훈부는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4·3 사건의 진실 규명 결과를 존중하여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서훈 취소 여부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를 넘어, 대한민국이 과거사를 인식하는 방식과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관을 결정하는 중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