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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보고,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주범 '강남 마약음료 총책' 동일인 확인: 해외 범죄단지 한국인 가담자 2천명 추산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고문 및 살해 사건의 주범이 2023년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했던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정보 분석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범죄의 연계성과 극악무도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국정원은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수가 약 1천 명에서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하며, 해외 범죄단지 내 한국인 연루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I. 캄보디아 살인과 강남 마약 사건 주범의 충격적 연계
국정원은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대학생 박모 씨 사망 사건 발생 불과 3일 만에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하여 8일 만에 주범을 확정 지은 국정원은 현재 그 주범을 집중적으로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를 공포에 떨게 했던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하여 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을 지칭합니다. 국정원은 이 사건의 주범이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이며,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와 공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조직범죄의 영역이 마약, 사기, 인신매매 및 살인 등 여러 분야로 확장 및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국제적인 공조 수사와 정보 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II.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 한국인 가담 규모 분석
국정원의 보고는 캄보디아 내 해외 범죄 단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가담자의 규모에 대한 충격적인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스캠 범죄(주로 연애 빙자 사기 등)와 관련하여 한국인 가담자가 약 1천 명에서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의 한국인이 해외 범죄 단지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가 이미지 훼손과 함께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아울러 국정원은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피의자 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을지라도, 추산되는 전체 가담자 규모를 고려할 때, 현지에서 활동 중인 미검거 한국인 범죄자가 상당수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스캠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배후에 한국인 조직원들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인 치안 협력과 더불어 국내 범죄 조직의 해외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III. 국정원의 역할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정보 역량이 초국가적 조직범죄 수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입증한 사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살해 사건의 주범을 단 8일 만에 확정하고, 심지어 국내에서 발생했던 마약 사건의 총책과 동일인임을 밝혀낸 것은 국정원의 정교한 정보 분석 및 수사 지원 능력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범죄는 더 이상 국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스캠, 마약 유통 등은 해외 범죄 단지를 거점으로 삼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찰 수사를 넘어선 정보 기관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해외 정보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 도피 사범의 검거와 국제 범죄 조직의 와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IV. 한국인 연루 범죄에 대한 대책과 사법부의 엄정함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최대 2천 명의 한국인이 가담하고 있다는 추산은 해외 범죄 근절을 위한 국내외적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국제적인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 단지 유인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해외 도피 중인 한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강제 송환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 범죄 조직의 국내 자금 세탁 및 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공범들에 대한 엄벌도 필수적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인신매매 사건 가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법부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에 대해 일말의 관용도 없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번 국정원 보고는 해외에 기반을 둔 한국인 범죄 조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