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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검, 활동 종료 전 '윤석열·김건희 부부' 대면조사 성사 방침 천명: 이배용 前 국교위원장 6일 소환 등 수사 막바지 집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활동 종료 시점(이달 28일)이 다가옴에 따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이달 중 소환하여 대면조사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소환 일자를 이달 내로 정해 김건희씨에게 통보할 것"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매관매직' 의혹을 포함한 김 여사 관련 혐의에 대해 주요 관련자 조사를 상당 부분 완료하고 최종 핵심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합니다.
1️⃣ 특검팀의 최종 목표: 활동 종료 전 윤석열·김건희 부부 대면 조사 🎯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입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승인 아래 30일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특검법상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반드시 조사실에 앉혀 의혹 전반을 캐묻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대면조사에 불응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 소환 통보는 막바지 수사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적용하려는 청탁금지법, 뇌물·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의 공모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이기에,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2️⃣ '금거북이 청탁 의혹' 이배용 前 국교위원장 소환 ⏳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을 예고하기에 앞서,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두 차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바 있어, 이번 출석은 수사의 핵심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의 발단은 특검팀이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 물품과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편지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 금품 전달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대가성을 가졌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3️⃣ '매관매직' 의혹 관련 주요 관련자 기소 현황 📝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에 앞서,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 및 기소를 상당 부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했다는 특검의 자신감으로 해석됩니다.
-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김 여사 측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선물하고 맏사위(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용을 청탁했다는 내용의 자수서 제출.
-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우환 화백 그림을 1억 4천만원에 구매 후 김 여사에게 전달하여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됨.
이러한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 확보는 김 여사의 혐의 입증과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배용 전 위원장의 부적절성 논란 🧐
이배용 전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당시부터 교육계 내에서 적절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총장 출신 역사학자이자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는 그는,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지적받아 중장기 국가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는 직책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임명 과정의 논란이 금품 청탁 의혹과 결부되면서, 공직 인사의 투명성 문제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