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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의혹 수사 집중: 건진법사·서희건설·이배용 등…처벌 관건은 '尹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규명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의 공직 임용에 개입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이 특검 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비롯하여 서희건설,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금품과 귀금속 등을 제공하며 공직 기회나 공천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청탁이 김 여사 측에 전달되고 실제로 일부 실현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헌법·법률상 권한이 없는 민간인의 국정 개입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위법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리적 난관이 존재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인사 청탁' 수사 목록: 대통령실 채용부터 공천까지 🔍
특검팀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김 여사 관련 인사 청탁 의혹은 그 범위가 대통령실 채용, 경찰 인사, 고위 공직 임명, 국회의원 공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 **건진법사 청탁:** 전성배 씨는 20대 대선 직후 8명의 대통령실 채용을 청탁했으며, 이 중 2명이 실제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1명은 총영사로 발령된 정황이 공판에서 증거로 공개되었습니다.
- **서희건설 청탁:** 서희건설 측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선물하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을 청탁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선물 전달 약 3개월 뒤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김상민 전 부장검사 청탁:** 이우환 화백의 그림(1억 4천만 원 상당)을 구매해 전달하며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 **이배용 전 위원장 의혹:**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최근 주력하고 있습니다.
- **경찰 인사 문건:** 모친 최은순 씨의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총경·경정 4명의 이력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 희망 내용이 담긴 경찰 인사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2️⃣ 법리적 난관: 민간인 신분의 '공모' 필요성 📜
김건희 여사는 헌법·법률상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기에, 공직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법리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매관매직에 적용 가능한 뇌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들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공무원 등)만 정범이 되는 '신분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지난해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 **뇌물·직권남용:** 이들 혐의를 김 여사에게 적용하려면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공범으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 김건희 여사 혐의 적용의 핵심 관건
김 여사에게 뇌물, 직권남용 등 신분범 죄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간의 '공모 관계'를 특검팀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청탁 전달 및 실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3️⃣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의 필요성과 불투명성 🗣️
특검팀이 김 여사와 청탁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법적 처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모자로 지목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달 내로 김 여사를 소환하고, 이어 그간 대면 조사를 거부해왔던 윤 전 대통령까지 연이어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직접 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특검의 조사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며, 청와대(현 대통령실)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특검의 수사 기간 내에 공모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사전횡 의혹의 최종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팀의 마지막 퍼즐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협조 여부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