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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표류 광주 군 공항 이전: 김용범 정책실장, TF 연내 개최 공식화와 '공모 불가' 원칙
오랜 기간 지역 사회의 숙원으로 남아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마침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연내 개최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TF가 구성된 이후 한 차례도 공식 회의가 열리지 않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논의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조금 더 마무리되는 시점에, 올해 안에, 12월까지 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전남 무안군이 요구하고 있는 '공모 방식 전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공모 방식은 수용 못 한다"고 밝히며, 기부 대 양여라는 현행법의 틀 안에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답보 상태를 깬 TF 회의: 12월 개최로 시간 압박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무안군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인해 수년간 난제 중의 난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대통령실 직속 TF가 구성된 이후에도 공식 회의가 열리지 못했던 것은 지자체 간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 6월 TF 구성 후 첫 공식 만남 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부처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TF가 구성되었지만, 지금까지는 실무 협의만 진행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12월까지 공식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은,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대통령실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전남, 광주, 무안과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공식화는 논의가 거의 마무리됐을 때 할 것이라고 덧붙여, 내실 있는 첫 회의를 준비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무안군의 4대 전제 조건과 정부의 수용 불가 입장
이전 대상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남 무안군은 지난 9월 29일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을 위한 4대 전제 조건을 제시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TF 회의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공모 방식' 전환 요구의 불허
무안군이 내세운 조건 중 하나는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 요구에 대해 "공모 방식은 수용 못 한다"고 명확히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특정 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틀을 고수하며, 불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입니다.
* '기부 대 양여' 틀 안에서 인센티브 검토
대신 김 실장은 "기부 대 양여 현행법 안에서 최대한 인센티브까지 점검(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무안군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무안군이 요구한 ▲ 민간공항 선 이전, ▲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지원 약속 이행 방안, 그리고 ▲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선 제시 등의 조건에 대해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지가 TF 회의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 광주 군 공항 이전 TF 쟁점 정리
- TF 공식 회의 시점: 올해(12월) 안에 개최 목표
- 주요 쟁점: 이전 대상지 선정 방식 및 지역 지원 인센티브
- 정부 원칙: 공모 방식 수용 불가, 기부 대 양여 현행법 유지
- 무안군 요구: 민간공항 선 이전, 1조원 지원 구체화, 획기적 인센티브 선 제시, 공모 방식 전환
정책실장의 발언이 갖는 무게감: 대통령실 직속 TF의 역할
김용범 정책실장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실 직속 TF가 단순한 실무 협의체가 아니라, 정책 결정을 주도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임을 보여줍니다. 정책실장이 직접 국감장에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전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 갈등 조정의 핵심 역할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지자체 간의 갈등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대통령실 직속 TF는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등 모든 관련 부처를 아우르며 인센티브와 이전 비용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이러한 조정 역할이 곧 시작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TF 회의의 연내 개최 약속은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에게 오랜 기다림에 대한 실질적인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모 방식은 불가하지만,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무안군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고, 장기 표류하던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본격적인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