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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 협상,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이견 해소 난항: 트럼프 방한 임박 속 '현금 투자 비중' 교착 심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8일 현재까지 양국은 막판 장관급 채널을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 방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현금 투자 비중을 둘러싼 간극이 워낙 커, 극적인 합의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양국 고위 당국자들의 최근 발언 역시 협상이 교착 상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 막판 장관급 협의 채널 가동, 합의점 도출 난항 📞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 워싱턴 D.C. 대면 협의를 마친 후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두 차례 이상 화상 회의를 열며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숨 가쁜 막판 조율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핵심 쟁점에서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협상의 기본 골격
한미는 지난 7월 30일, 미국이 예고했던 대한국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타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 이행 방안을 두고 지난 몇 달간 큰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2️⃣ 현금 투자 비중, 최대 쟁점으로 부상 💰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이행 방안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현금 투자(직접 투자)의 비중입니다. 이 문제에서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 한미 간 투자 방식의 극심한 간극
- **한국 측 초기 입장:** 전체 3,500억 달러 중 5% 이내 수준에서만 직접 현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보증으로 채우고자 했습니다.
- **미국 측 요구:** 일본과의 선행 합의 사례처럼 현금 투자 중심의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단기간 대량 외화 제공 시 경제 위기 우려를 부분적으로 수용했으나, 여전히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10년에 걸쳐 매해 70억 달러씩, 총 700억 달러 규모까지 현금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총액의 절반 이상(50% 이상)을 현금 투자로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20%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3️⃣ 고위 당국자들의 교착 상태 시사 발언 🎙️
한미 정상회담 임박에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정황은 양국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 '모든 게 여전히 쟁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현금 투자 비중 외에도 이익 귀속이나 위험 분담 등 거의 모든 세부 쟁점에서도 한미 간 견해차가 크다는 점을 시사하며, 기존 정부의 '마무리 국면' 설명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27일 기자들에게 한미 무역 협상이 29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묻자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며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밝혀, 협상의 난이도를 인정했습니다.
4️⃣ 트럼프 방한, 협상 분수령 될까? 🤔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상 실무진 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상 간의 담판을 통해 최종적인 결단이 내려질지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규모 현금 투자의 경제적 부담과 외화 유동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막아내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반면, 미국은 자국의 대규모 외자 유치와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정치·경제적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려 할 것입니다. 협상 전문가들은 극적인 타결보다는 유예나 원칙적 합의 수준에서 봉합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미 관세 협상 주요 쟁점 현황
- **협상 총액:**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 **관세 인하:** 美 대한국 상호 관세 25% → 15% (기본 합의).
- **핵심 교착:** 현금 투자 비중 (한국 20% vs. 미국 50% 이상).
- **미국 요구 규모:** 8년간 매년 25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 **한국 제시 규모:** 10년간 매년 70억 달러, 총 700억 달러 현금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