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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 대법원 확정 판결의 의미
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으로 왜곡 서술한 지만원 씨의 도서에 대해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과거 형사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허위 주장을 펼쳐왔으나, 사법부는 이를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1. 대법원 최종 기각: 반복된 역사 왜곡에 종지부를 찍다
지난 23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지만원 씨가 발간한 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지 씨가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부대의 공작에 의한 '국가반란' 혹은 '폭동'으로 묘사한 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공인한 것입니다. 하급심부터 일관되게 유지된 이번 판결은 역사적 사실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로 평가됩니다.
2. 인격권 침해의 인정: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의 길
사법부는 지 씨가 도서에서 특정 유공자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행위가 개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서술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이 9,000여만 원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것은 왜곡 세력에 의한 가해 행위가 민사상 막대한 배상 책임을 수반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과 같습니다.
3. 끈질긴 허위 주장: 형사 처벌에도 굴하지 않은 가해의 역사
주목할 점은 피고 지 씨의 상습성입니다. 그는 이미 동일한 취지의 왜곡 주장으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서 발간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사법 체계를 경시하는 태도로 비춰집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가해 행위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 역사 지우기이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반헌법적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역사적 진실의 확립: 법률과 사법 판단이 증명한 5·18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판결 직후, 5·18 민주화운동이 이미 국가기념일 지정과 다수의 법률, 그리고 반복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불변의 역사적 진실로 확립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왜곡 현상은 민주주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도적으로 완전히 안착하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이번 승소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할 공동체적 기억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5. 헌법 전문 수록의 당위성: 국가 책임과 가치의 명문화
결국 이러한 소모적인 역사 논쟁을 종식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의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국가가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계승하고 보호할 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역사적 과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