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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1심 판결문 분석: 이재명 대통령 390여 차례 언급에도 '공모 여부'는 판단 보류, 민간업자 유착 관계 상세히 적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김만배, 유동규 등 5명)에 대한 1심 재판부의 719쪽 분량의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문의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390여 차례나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을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 대한 배임 사건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판결문 전반에 걸쳐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 간의 유착 관계를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사실상의 정황적 판단을 내놓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판결문의 '선 긋기': 공모 여부 판단 제외 명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만배 씨 등 5명의 1심 판결문 초반에 주석을 달아 이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외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 진행 중"이며 두 사람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진상이 피고인들의 배임 범행에 공모·가담했는지 여부에 관한 설시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재판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현재 별도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390여 차례의 언급은 이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역할이 핵심적인 배경이었음을 방증합니다.
2️⃣ 민간업자들의 '재선 도움'과 성남시 수뇌부의 인지 💰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준 것을 공사가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핵심적인 계기로 보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간업자들은 주민 시위 동원, 시의원 로비, 선거운동 참여 및 선거자금 제공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의 재선을 도왔으며, 이러한 기여 사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에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 개발을 원한다는 사실과 이들이 재선을 도와준 사실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최고 결정권자들이 민간업자의 이익 추구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기여에 대한 일종의 대가성을 인정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과의 유착관계 상세 명시 🤝
판결문은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성남시의원, 그리고 민간업자들 간의 긴밀한 유착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정 전 실장, 김 전 시의원은 2014년 6월 김만배 씨와 의형제를 맺는 등 유착관계를 공고히 했으며, 김만배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자신의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까지 했고 이 제안은 정 전 실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을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직접 언급하며, 성남시 직원들 사이에서 정 전 실장의 말이 곧 이 대통령의 말로 인식될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 전 실장에게 접대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 나갔다고 추정했습니다.
4️⃣ 이 대통령의 '금품 수수'는 증거 부족으로 선 그어 🙅♂️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의 재선 도움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유 전 본부장 등 측근들이 받은 금품 및 접대 사실을 이 대통령이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판결문은 "이재명은 유동규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를 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이 대통령이 수용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비교적 자유롭게 있었던 점, 그리고 "수용방식 결정 무렵까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배임 공모 혐의 입증에 대한 검찰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5️⃣ 이 대통령 재판 중단 언급과 피해 회복 지연 문제 ⏱️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게 4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하면서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단으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피해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사는 민간업자들과 이 대통령, 정 전 실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못한 채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며 공사가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하며 김 씨에 대한 추징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