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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검찰 수뇌부의 파열음: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반발의 후폭풍
📜 서론: 검찰 내부의 충돌, 수원지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극대화되다
검찰 수뇌부를 뒤흔든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결국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 지검장은 지난 10일 **검사장 18명과 함께**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의 상세한 법리적 이유를 요구하는 **집단 입장문을 발표**한 당사자였습니다. 입장문이 발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았던 박 지검장이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검찰 내부의 이례적인 집단 반발 사태가 **고위 간부의 거취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습니다.
1. 🗣️ '납득 불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집단 문제 제기
1-1. 검찰 내부망을 통한 이례적인 반발
논란의 발단은 **대장동 사건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지시**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총장 권한대행**이었던 **노만석 전 대행**이 항소를 포기할 것을 결정하자, 박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는 검찰 수뇌부 차원에서 **공개적인 집단 반발**에 나선 것으로, **검찰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사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2.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사장들은 입장문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 전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상세 설명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행은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힌 상태였습니다.
항소 포기 논란 사건 일지
-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지시
- 집단 반발: 11월 10일, 검사장 18명 명의 입장문 발표 (추가 설명 요구)
- 노만석 권한대행 거취: 11월 12일, 사의 표명
- 박재억 지검장 거취: 11월 17일, 사의 표명
2. 🚶♂️ 거취 숙고 끝에 사의 표명: 검찰 수뇌부의 줄사퇴
2-1.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동기인 박 지검장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노만석 전 권한대행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18명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 전 대행이 12일 먼저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박 지검장은 **검사장들의 이례적인 집단 입장 표명**이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확산**하자 자신의 거취에 대해 **깊이 숙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7일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내홍**은 **핵심 간부들의 사퇴**라는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2. 야당의 '집단 항명' 규정과 정부의 대응 검토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검찰 내부의 의견 충돌을 넘어 **정치적 영역으로까지 비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 전원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 내외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사안입니다.
3. 💼 박 지검장의 주요 경력과 사의 표명이 미친 영향
3-1. 수사·공보 분야의 주요 경력
박재억 지검장은 **대검 마약과장 및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거친 **수사 분야의 베테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법무부 대변인**을 역임하며 **공보 및 행정 능력**까지 갖춘 인물로 인정받았으며, 이후 **수원고검 차장검사, 창원지검장, 대전지검장, 인천지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는 불과 지난 **7월 29일에 수원지검장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사의를 표명하게 되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3-2.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출범 연기
박 지검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으로 인해 이날 **수원지검에 설치되어 출범 예정**이었던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의 출범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검찰 수뇌부의 내홍이 **검찰의 실질적인 수사 기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당국의 **마약 범죄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으로 인해 **중요한 수사 조직의 출범이 미뤄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 결론: 검찰의 중립성과 리더십 위기
**박재억 수원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리더십 위기**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검찰의 최고위직 간부들이 **자신들의 판단과 다른 상부의 결정**에 대해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결국 **거취를 표명**하는 상황은 **검찰 조직의 안정성**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법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