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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 사망: 유족 "주 80시간 과로사" vs 회사 "44.1시간, 납득 불가"…노동부 근로감독 착수 검토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A씨(26)의 숙소 사망 사건이 과로사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노동 시간을 둘러싼 유족 측과 회사 측의 첨예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주 8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사 결과와 명백히 다르다"며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준수 여부 등 실태 파악을 위한 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있어, 사건의 진위는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1️⃣ 유족 측 주장: 사망 전 1주일 80시간 근무, 과로 기준 모두 충족 📈
지난 7월 16일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유족들은 공인노무사를 통해 고인의 실제 근무 시간을 추산하며 과로사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유족이 제시한 과로의 증거
- **근로 시간 추산:** 유족 측은 회사가 출퇴근 기록 자료를 제공하지 않자, A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하여 근로 시간을 산출했습니다.
- **극심한 격무:**
- 사망 전 1주일 동안 총 80시간 12분가량 근무.
- 사망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60시간 21분 근무 추정.
- **과로 기준 해당:** 이러한 근무 시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급성, 단기, 만기 과로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 **식사조차 못한 정황:** A씨는 사망 전날 약 15시간(오전 8시 58분~오후 11시 54분)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계속 근무했다는 사실이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2️⃣ 회사 측 반박: "평균 44.1시간"…주 80시간은 '납득 불가' 📉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고인의 사망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유족이 주장하는 극단적인 근로 시간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 회사 측이 제시한 근거
- **공식적인 평균 근로시간:** 회사 측이 파악한 고인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으로, 이는 전체 직원 평균(43.5시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 **연장근무 신청 기록:** 고인은 입사 후 13개월 동안 단 7회(총 9시간)만 연장근로를 신청했으며, 주 80시간 근무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 **근로 기준 준수:** 모든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월 8회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자료 제공:** 유족 측에 근로계약서, 스케줄표, 급여명세서 등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 진실 공방의 핵심 쟁점: 기록되지 않은 '장시간 노동' ❓
양측의 주장이 44.1시간과 80시간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누락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실질적인 근로 시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논란의 배경과 의혹
- **출퇴근 기록 부재:** 유족 측 노무사가 지적했듯이, 회사가 공식적인 출퇴근 기록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은 근로 시간 관리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 **신규 지점 개업:** A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을 병행했다는 유족의 주장은 공식적인 스케줄표에 기록되지 않은 과도한 업무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식사 시간 미포함 근무:** 사망 전날 15시간 동안 식사도 못하고 일했다는 카카오톡 정황은, 회사가 주장하는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4️⃣ 고용노동부, '주 52시간 준수' 근로감독 검토 🛡️
유족과 회사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역시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동부 차원의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 근로감독의 주요 쟁점
-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 A씨와 동료 직원들의 실질적인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로계약서 합법성:**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휴게 및 휴무 관련 조항이 제대로 명시되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 **동료 직원의 처지:** 정의당이 지적했듯이, A씨 외 다른 동료 직원들도 유사한 과로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측은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는 A씨의 산재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유명 외식업계 전반의 노동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 주요 쟁점 요약
- **유족 주장:** 사망 전 1주 80시간 12분 근무, 만성 과로 기준 모두 해당, 과로사 산업재해 신청.
- **회사 주장:** 고인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44.1시간, 주 80시간 주장은 납득 불가.
- **노동부 대응:**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 등 확인을 위한 근로감독 실시 검토 중.
- **핵심 논란:** 공식 기록에 없는 실질적인 장시간 노동 여부 및 휴게 시간 미준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