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쿠팡 로저스 임시대표 "개인정보 유출 보상에 소송 포기 조건 없다" 공식화
[청문회 핵심 쟁점 요약]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5만 원 상당의 보상안 지급 시 '민형사상 소송 포기'와 같은 면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명언했습니다. 또한 이번 보상안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낮추는 감경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쿠팡이 피해 소비자를 위한 보상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보안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미끼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을 삽입해왔던 관행을 고려할 때, 이번 쿠팡의 발표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쿠팡의 책임 경영 의지를 시험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1. "부당한 제약은 없다" 면소 조건 배제 선언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날 선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피해 고객들에게 지급될 이용권에 대해 민형사 소송 부제기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용권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이는 보상을 받는 행위가 소비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것으로,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보다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2. 소송 감액 수단 활용 가능성 일축
청문회에서는 이번 보상안이 추후 법적 다툼에서 쿠팡 측에 유리한 증거로 쓰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만약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이번 보상 지급을 감경 요인으로 주장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지급되는 이용권은 사고에 대한 기업의 '도의적 사과' 차원이며, 실제 법적 책임에 따른 피해 산정액과는 별개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3. 인당 5만 원 보상안의 구체적 구성
쿠팡이 제시한 보상 규모는 고객 1인당 총 5만 원 상당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쿠팡 전 상품 구매권(5천 원), 쿠팡이츠 배달 쿠폰(5천 원), 쿠팡트래블 상품권(2만 원), 알럭스 상품권(2만 원) 등 4가지 형태의 1회용 이용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쿠폰 마케팅' 식 보상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유출 피해를 입은 대규모 고객들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시행하겠다는 실무적 대안으로 보입니다.
4. 국회 청문회, 보안 사고와 노동 환경 정조준
이번 청문회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침해사고 대응 체계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노동 환경 실태까지 아우르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로저스 대표가 동시통역 수신기를 착용하고 증언대에 선 모습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서 쿠팡이 직면한 국내 규제와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5. 향후 과제: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보상안의 '조건 없음' 선언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소비자들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유출된 정보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안 기술 강화와 정보보호 조직의 전면 개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이번 약속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지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