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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음주운전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사고 후 도주 및 '거짓 자수' 시도: 항소심에서 벌금형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60대 남성 A씨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시키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가 항소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2,5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범 기간 중의 범죄와 범죄 은폐 시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1️⃣ 상습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저지른 범행 🚔
A씨의 범죄 경력은 이미 상습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고 당시인 지난해 8월에는 202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이었습니다. 법의 관용을 받고 있던 기간에 또다시 법을 어기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2차선에서 곧바로 유턴하는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는 운전 면허가 없는 무자격 상태에서의 불법 운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운전 방식으로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입니다.
2️⃣ 사고 후 '도주'와 '거짓 자수' 시도의 악질적인 죄질 😠
교통사고 후 A씨의 행동은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 없이 그대로 운전하여 달아나는 도주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허위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수하도록 시켰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 사건에서 사고 후 도주와 범죄 은폐를 위한 가족 동원 행위는 죄질의 경중을 가늠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종용한 행위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1심 벌금형과 항소심 실형의 극명한 양형 차이 ⚖️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며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1심의 주요 참작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
-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A씨가 추가로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사정.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정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 양형 이유 (징역 6개월 선고)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법이 부여한 관용 기간을 무시하고 무면허 운전 및 사고 야기.
- **사고의 심각성:** 피해 차량이 폐차할 정도의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했음.
- **죄질 및 범죄 정황 불량:** 사고 후 도주하고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시키는 등 은폐 시도.
4️⃣ 집행유예 실효와 법적 경고의 의미 🚨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A씨에게 선고되었던 기존의 징역형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실효됩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이번 징역 6개월 형과 기존 집행유예의 본래 형(1년 4개월)을 합쳐 복역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 얼마나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항소심의 결정은 상습적인 범죄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나 인도적 사정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준이 확립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