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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내란 의혹 수사 막바지 박차: 가석방 문건 확보와 추경호 소환 임박
가석방 문건 포착: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총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증거 보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법무부가 계엄 당시 가석방을 통한 여유 수용공간 확보를 검토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박 전 장관의 계엄 후속 조치 지시와 내란 행위 가담을 입증할 결정적인 근거로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분류심사과에서 구치소 수용 관련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특검팀은 이 문건이 단순한 수용 여력 점검을 넘어 포고령 위반자 등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용자 가석방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가 한층 더 명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장관으로서 비상 상황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가석방을 검토했다는 것은, 구속영장 재청구 시 법원에서 지시의 위법성을 더욱 중대하게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검팀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최근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위법성 인식 다툼 여지 해소에 집중하는 특검팀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당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얼마나,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 내린 지시들이 '내란 가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혐의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위법성 인식 입증을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현출이 필요하다"며 "관련된 모든 것을 현출시키고 싶은 마음에 압수수색을 보다 세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각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특검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특검팀은 추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법리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 종료 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 소환 조사 예상
한편,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하여 내주 중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요청한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28일 이후의 조사 일자를 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미 상당수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의 '정점' 격인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규명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병 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중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외환 의혹 사건 처분: APEC 이후로 연기 관측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은 일정 조율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경북 경주에서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APEC 행사가 열리는 동안 안보상 민감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의 처분 시점을 APEC 행사가 마무리된 뒤인 다음 달로 연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 안보 및 외교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APEC 행사 종료 후 외환 의혹 사건의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특검의 수사 역시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