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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우 중앙지검장 취임: '보완수사권'으로 조직 안정화 모색, 대장동 논란은 침묵 속 '자성' 촉구
📜 서론: 격동의 시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사와 과제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2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제66대 중앙지검장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직전 **정진우 전 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지 불과 11일 만에 이루어진 이번 인사는, 검찰 내부의 **깊은 갈등과 동요** 속에서 이루어진 만큼 취임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박 지검장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대신, 검찰 조직 다수가 필요성을 역설하는 **'보완수사권'**을 화두로 꺼내 들며 **조직 안정과 리더십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1. 💼 검찰의 존재 의의: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역설
1-1. 국민 신뢰 회복의 핵심 분야로 제시
박 신임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야 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 분야"**라고 강력히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여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 의제 중 **검찰 구성원 다수가 존치 및 강화에 찬성**하는 **보완수사권**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박 지검장은 이를 통해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2. 논란 회피와 조직 결속의 구상
흥미로운 점은 박 지검장이 **직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 항소 포기' 사안**에 대해서는 취임사 내에서 **어떠한 직접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관장**하고 있는 만큼, 이 침묵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확전(擴戰)을 막고**, 대신 **조직 전체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보완수사권 존치'**라는 명분에 집중하여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2. 😔 억울한 심정 토로와 '오만'에 대한 자성 촉구
2-1. 검찰 구성원의 박탈감에 대한 공감
박 지검장은 최근의 논란으로 인해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자괴감**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나아가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개인적인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논란의 지휘 라인에 있었다는 점 때문에 중앙지검 내부의 **불안한 정서**를 인정하고 **구성원들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2-2. 오만함에 대한 성찰과 신속한 업무 처리 강조
그러나 그는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검찰의 자성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과거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던 장면들이나 **오만하게 보일 수 있었던 언행들**을 되짚어보고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었는지 따져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을 인용하며 **신속한 업무 처리**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책무**에 역량을 집중하여 **권익을 구제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함을 주문한 것입니다.
3. 🚪 대장동 사태의 여파: 고위 간부들의 연이은 사직
3-1. 송강·박재억 전 고검장·지검장의 사표 수리
박 지검장의 취임식이 열린 이날,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했던 **송강 전 광주고검장(29기)**과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29기)**의 **사표가 법무부에 의해 수리**되었습니다. 송 전 고검장은 사태 당시 **노만석 전 대검차장**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내부의 문제 제기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3-2.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의 압박
특히 **박재억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는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18명 중 가장 고참**이었으며, **성명 동참 검사장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들의 사직은 **대장동 사태**가 단순히 수사팀의 내부 논란을 넘어 **검찰 고위층의 연쇄적인 이탈**을 야기했음을 보여주며, **박철우 신임 지검장**이 안고 가야 할 **조직 내부의 상처**가 매우 깊음을 시사합니다.
박철우 지검장 취임사의 핵심 메시지
- 최대 논란: 대장동 항소 포기 (직접 언급 회피)
- 핵심 정책: 검찰 보완수사권의 중요성 강조 (국민 신뢰 회복의 중요 분야)
- 내부 메시지: 구성원 박탈감 공감 및 수사의 형평성·오만에 대한 자성 촉구
- 책무 강조: 신속한 업무 처리와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 유지
4. 🌟 결론: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리더십의 시험대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은 **대장동 사태**로 인해 **최악의 갈등 국면**에 놓였던 검찰 조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논란의 핵심을 침묵**하는 대신 **검찰 조직 전체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보완수사권 존치'**라는 실리적 명분을 제시하며 **현실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 합니다. **형사사법제도의 변화** 속에서도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본연의 책무**는 변할 수 없음을 강조한 박 지검장이 **내부의 불만과 외부의 비판**을 동시에 극복하고 **흔들리는 중앙지검의 중심**을 잡아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법조계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