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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불법 정보 무관용' 천명: 낡은 규제 철폐와 공영방송 개혁 예고
📌 기사 핵심 요약: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입장
- 핵심 원칙: 허위 조작 정보 및 불법 정보에 '무관용 원칙' 적용 천명. 특히 마약, 성 착취물 관련 정보 엄단 예고.
- 청소년 보호: 호주의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SNS 이용 차단 정책 국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표명.
- 산업 진흥: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할 방침.
- 이용자 보호: 분쟁조정제도 강화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엄정 대응.
- 공영방송 재검토: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방미통위를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겠다는 비전 제시.
Ⅰ. 허위·불법 정보 '무관용 원칙' 적용 및 SNS 규제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방미통위가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를 수호하는 공정한 질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더불어, 김 후보자는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청소년 보호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급증하는 청소년 유해 정보 노출 문제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Ⅱ. 이용자 보호 기능 강화: 분쟁조정제와 플랫폼 불공정 엄정 대응
김 후보자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는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용자 보호 기능의 국민 눈높이 충족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방송 및 통신 분야의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여 국민이 겪는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미통위의 역할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Ⅲ. 산업 혁신 활성화 위한 '낡은 규제 적극 개선' 약속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 중 하나인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 혁신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제작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내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Ⅳ. 공영방송제도 전반 재검토 및 미디어 접근권 강화
김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디어 생태계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미통위가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방미통위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 데 촉진자가 될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에도 기여하겠다는 뜻을 덧붙이며, 보편적인 미디어 복지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Ⅴ. 결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디지털 질서 확립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전반에 걸친 혁신과 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약, 성 착취물 등 불법 정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낡은 규제를 철폐하여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가 핵심 기조입니다.
특히 청소년 SNS 규제 검토 및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 재검토는 향후 방미통위가 직면할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될 것입니다. 후보자가 제시한 '국민소통위원회'로의 전환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공정한 질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