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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붕 두 가족' 합수단 내분 격화: 백해룡 경정, 검찰의 '사실 왜곡' 비판하며 수사 기록 추가 공개
📌 기사 핵심 요약: 동부지검 합수단의 내홍 심화
- 사건: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 내분 격화.
- 주요 인물: 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과 합수단장인 임은정 동부지검장 및 검찰.
- 백 경정 주장: 합수단의 수사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결론으로 나오자, 검찰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반발하며 수사 기록 일부(출입국 기록, 자필 메모 등)를 추가 공개.
- 핵심 비판: 검찰이 마약 운반책의 공항 통과 경위를 묻지 않았고 CCTV도 확보하지 않는 등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직격.
- 검찰 대응: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행위를 '공보규칙 위반'으로 규정하고 경찰청 감찰과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Ⅰ. '한지붕 두가족' 합수단, 견해 차이로 내분 극심화
서울동부지검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비판 속에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합수단에 파견된 경찰 소속의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 일부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검경 간의 파열음이 극도로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는 합수단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백 경정의 현장 수사 견해와 다른 결론으로 도출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백 경정은 합수단을 이끄는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검찰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날 선 표현을 사용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Ⅱ. "하늘 국경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 백 경정의 직격탄
백해룡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18쪽에 걸쳐 배포하며 검찰 측을 직격했습니다. 그는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료에는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 자필 메모, 세관 보고서 등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기록 일부가 담겼습니다. 백 경정은 검찰이 마약 운반책이 공항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고, 마약 수사 전문가이면서도 기초 중의 기초인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Ⅲ. "권력의 최상부에서 국민을 속여왔다"는 비판 수위 고조
백 경정의 비판은 단순한 수사 절차 문제를 넘어 검찰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를 겨냥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권력의 최상부에 자리 잡고 입맛에 맞는 수사 자료를 흘리며 마치 진실인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내 국민을 속여 왔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의) 고질병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합수단 내부의 의견 충돌을 넘어, 검찰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 자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Ⅳ. 동부지검, '공보규칙 위반'으로 감찰 요청하며 맞대응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연이은 기록 공개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서 백 경정이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했을 당시 동부지검은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공문을 보내,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합수단이 영상 일부분을 편집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여 바로잡기 위해 (현장검증 조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Ⅴ. 결론: 검경 갈등의 민낯, 국민적 신뢰 상실 우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합수단 내부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주체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은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백 경정의 연이은 기록 공개는 검찰의 수사 방식과 결과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표출한 것이며, 이는 수사 공정성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기대했으나,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 지붕 두 가족'의 민낯은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양측은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