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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백해룡 경정, 검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공세 지속
📌 기사 핵심 요약: 백해룡 경정의 검찰 비판 및 공방
- 주요 인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 파견 경찰관 백해룡 경정.
- 공세 내용: 14일 SNS를 통해 동부지검의 '마약 단속 인력·장비 부족' 발표를 반박하는 관세청 직원의 글 게시.
- 검찰 주장: 동부지검은 12일 당시 신체·소지품 검사 법적 근거 및 장비 부족을 주장.
- 백 경정 추가 비판: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공개수사를 촉구하고 현장검증 조서 초안까지 공개.
- 검찰 대응: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
Ⅰ. 백해룡 경정, 주말에도 SNS를 통한 검찰 반박 공세 지속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되었던 백해룡 경정이 주말까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여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백 경정은 14일 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새로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의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으며 마약 단속 장비 역시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발표한 "사건 당시 입국자 신체 및 소지품 검사에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백 경정은 수사기관 간의 협력이 아닌, 공개적인 정보 공방을 이어가며 국민의 알 권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Ⅱ. 검찰의 '법적·장비 부족' 발표에 대한 관세청 측 반론 제기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세관의 마약 수사 역량과 관련하여 검찰과 관세청(경찰)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부지검은 사건 당시 세관이 마약 단속을 위한 물리적, 제도적 환경이 미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압 의혹에 대한 일종의 면책성 근거를 제시하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백 경정이 인용한 관세청 직원의 반박은 검찰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이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세관의 어려움을 두둔하는 듯한 발표를 한 배경에 수사 외압 의혹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검찰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며 두둔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Ⅲ. '허위사실 유포' 주장과 현장검증 조서 공개의 파장
백 경정의 검찰에 대한 공세는 단순한 반박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 및 '국민 기만'이라는 강도 높은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이 국민의 알 권리에 직결되는 '마약게이트' 수사이므로 공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백 경정은 지난 10일에는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SNS에 직접 공개하는 등 수사 자료의 보안을 무시한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수사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불신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되어 온 기관 간의 갈등 양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Ⅳ. 검찰의 대응: 수사자료 유출에 대한 감찰 요청
백 경정의 지속적인 폭로와 수사 자료 공개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 측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증거 인멸이나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윤리적, 법적 위반입니다. 백 경정의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웠으나, 수사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내부 규율과 보안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 논란을 동시에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Ⅴ. 결론: 공개 공방을 통한 검경 갈등의 심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백해룡 경정과 서울동부지검 간의 공개적인 공방은 단순한 사건 수사를 넘어 한국 수사기관의 구조적인 갈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 경정은 검찰의 발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하며 진실 규명과 공개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의 책임을 물으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 당사자들이 SNS를 통해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마약게이트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