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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범수 무죄 선고 법원 '별건 수사' 비판에 "검찰개혁 요구 성찰해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의 'SM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이례적인 질책과 관련하여 검찰의 성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질책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의 비판은 사법부가 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경고를 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I. 법원의 이례적 비판: '별건 수사'가 낳은 진실 왜곡
이번 논란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의 당부를 넘어 검찰의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별건 수사를 통해 얻어낸 진술이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이는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별건 수사를 남용하는 관행이 사법 정의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수사 주체가 어디든 지양되어야 할 악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I. 정성호 장관의 성찰 촉구: 국민 인권 우선의 수사 원칙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법원의 비판을 단순한 재판 외적인 지적으로 보지 않고 사법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본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법원의 지적을 인용하며, 이는 "자제돼야 할 별건 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등 모든 수사 기관이 과거의 수사 편의주의적인 악습과 결별하고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III.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과 제도적 방지대책 마련
정 장관은 1년 뒤 출범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언급하며, 이 체계 하에서는 수사 기관들이 당장의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서 인권 중심의 수사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법무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책도 제시되었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도 사법부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민해 수사 기관의 부당한 별건 수사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별건 수사의 요건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과 위법 부당한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 장관이 제시한 개혁의 방향성이며, 국민주권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은 철저히 국민 중심으로 이뤄질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IV. 검찰의 성찰과 국민 신뢰 회복의 과제
이번 법원의 강도 높은 지적과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성찰 요구는 검찰 내부의 기강 해이와 수사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별건 수사'는 수사 대상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무죄 판결의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비판받았다는 사실은 검찰이 더 이상 과거의 수사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경고로 작용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핵심 이유는 바로 수사 기관의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재정립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또한 사법부의 의견을 엄중히 받아들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사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