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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의료계 "구급 시스템 무능" vs. 구급대 "중증 병원 부족, 책임 전가 중단"
📜 서론: 응급 환자 사망 사건, 해묵은 책임 공방의 재점화
지난달 20일,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쓰러진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1시간가량 대기**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응급실 뺑뺑이'**의 심각한 실태를 다시 한번 드러냈으며,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의사단체**와 **구급대 노조** 간의 **첨예한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현장 대응의 미흡함**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책임 회피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 의사 단체의 공세: 오인에 의한 이송 지연과 전문성 의문
1-1. '소방 구급 시스템의 무능' 핵심 주장
의사들로 구성된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번 사고의 중심에 **"소방 구급 시스템의 무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는 **추락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일어난 경련 환자**를 **소아 간질 환자로 오인**하여 **소아신경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수배**하다 이송이 늦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구급대원의 초기 판단 오류**가 1시간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논리입니다.
1-2. 외상 가능성 간과와 전문성 부족 비판
연구소는 특히, 환자의 옷을 벗기자 발견된 **심한 외상**에 주목하며 **"다른 외상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외상센터는 24시간 운영돼 언제든 수용 가능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의학적 지식만 있었어도 다른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현장 구급대원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즉, **1차 현장 진단 및 중증도 분류 실패**가 비극을 초래했다는 시각입니다.
바른의료연구소 주장 요지
- 책임 소재: 소방 구급 시스템의 무능과 구급대원의 판단 오류
- 오인 내용: 추락 외상 환자를 소아 간질 환자로 오인
- 대안 제시: 외상센터(24시간 수용 가능)로 이송했어야 함
2. 🚑 구급대 노조의 반격: 중증 수용 병원 부족이 본질
2-1. 현장 무지와 일방적 책임 전가 유감 표명
이에 대해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의사단체의 일방적 책임 전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사실관계의 과도한 비약, 현장 상황에 대한 무지"**라며, **추락 여부나 외상은 사후 조사로 밝혀진 것**이며 **"현장의 구급대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2. 사건의 본질은 '중증 환자 수용 시스템 부재'
노조는 사건의 본질이 **의료계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들은 **"119가 중증으로 판단했더라도 실제 받아줄 병원이 없었으며, 병원 수용 거부는 의료기관이 최종 결정한다"**고 지적하며, **"중증 환자 수용 병원이 부족한 현실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구급대는 **민형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거부하지 않는데, 의료계는 **'사법 리스크' 주장**을 **환자 수용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급소방공무원노조 반박 요지
- 책임 소재: 중증 환자 수용 병원 부족 및 의료계 내부 구조적 문제
- 현장 상황: 제한된 정보 속 최선 판단, 외상 등은 사후에야 밝혀짐
- 시스템 문제: 병원 수용 거부는 의료기관 최종 결정 사항이며, 119 무능 프레임은 통계적으로 사실과 다름
3. 🔄 시스템 통합 이후의 난맥상: 긴밀성 상실한 병원 간 전원 시스템
3-1. '1339' 폐지 후 병원 전원 시스템의 약화
바른의료연구소의 주장 중 눈여겨볼 부분은 **응급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지적입니다. 연구소는 **2012년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소방 119로 통합된 이후** 병원 간 **전원(轉院) 시스템**이 이전처럼 **긴밀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들은 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 이전에 **배후 진료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관행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3-2. 중증 환자 수용 거부의 근본 원인
이는 구급대 노조가 지적하는 **'중증 환자 수용 병원 부족'** 및 **'수용 거부'** 문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전문가 부족, 병상의 비효율적 운영, 그리고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응급실이 '최종 안전망' 역할**을 회피하게 만드는 구조를 형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현장 구급대원**이 아무리 **중증도 분류 정확도가 세계적 수준**이라 해도,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으면 시스템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4. ✨ 결론: 희생양 찾기 중단, 국가적 응급의료 시스템 개혁을
부산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사망 사고**는 **구급대 현장 판단의 문제**와 **응급실 수용 거부 문제**라는 두 가지 심각한 쟁점을 남겼습니다. 의사 단체와 구급대 노조가 서로에게 **'무능'**과 **'책임 전가'**를 주장하는 것은 **단기적인 비난전**일 뿐, **사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중증 환자 수용을 위한 전문의 확충 및 인센티브 제공**, **119와 병원 간 긴밀한 전원 시스템 재구축**, 그리고 **현장 구급대원의 의학적 판단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 **총체적인 응급의료 시스템 개혁**만이 이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