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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헌정사 최초의 유죄 판결: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선고의 법적 함의
2026년 1월 30일, 서울고법은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였던 1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위헌제청 결정 직권취소 요구 및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 개입 등 2건의 혐의에서 직권남용 및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는 전직 사법부 수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1. 1심 무죄의 반전: 사법부 수뇌부의 유죄 판결 배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판결은 법조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1심에서 47개 혐의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일부 핵심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법부 수뇌부로서 하급 재판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특정 방향으로 판결을 유도하거나 취소하도록 압박한 행위가 단순한 행정적 조언을 넘어선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2. 헌재 견제와 재판 개입: 유죄로 인정된 결정적 혐의
이번 유죄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2015년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종용한 행위입니다.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권 인정을 저지하기 위해 재판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둘째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전달하며 판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실질적으로 재판에 개입하여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3. '직권남용' 법리의 재해석: 하급자와의 공모 관계 인정
1심과 항소심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차이는 공모 관계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1심은 임종헌 전 차장 등 실무자들의 행위를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움직임이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4. 사법 신뢰의 추락과 회복: 재판부가 던진 엄중한 경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사법부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의심과 불신이 초래되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 내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이들이기에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비록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정황은 없으나, 조직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사법 민주주의를 희생시킨 행위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법부의 자성 섞인 결론이었습니다.
5. 헌정사 첫 사례와 상고 예고: 대법원 최종 판단의 향방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사법행정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최고위 법관의 직권남용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즉각 상고를 예고하며, 이번 판결이 직권남용의 확립된 법리에 반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사법농단 사태의 마침표는 상고심에서 찍히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