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해룡 경정의 수사: 세관 연루 의혹의 시작점
지난 2023년 9월,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백해룡 경정이 수사하던 마약 밀수 사건은 단순히 국제 마약 운반책 검거를 넘어,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조직적 연루 의혹이라는 민감한 사안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백 경정은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 2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들 운반책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들여올 당시, 현지 마약 총책으로부터 "한국 세관이 너희들을 알아보고 빼낼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 나아가, 총책이 사준 옷을 입고 전신사진을 찍었으며, 이 사진이 한국 총책을 거쳐 세관 직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안내까지 받았다고 밝혀, 세관 내부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범행 구조였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들 운반책은 현장 조사에서 세관 직원 3명을 특정했고, 자리를 비운 1명까지 사진을 통해 일치하게 지목하는 등 진술의 구체성을 더했습니다.
🧠 조현병 호소: 핵심 운반책 진술의 신빙성 논란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이러한 진술들을 뒷받침하던 3명의 운반책 중 1명인 말레이시아 국적 A(48)씨가 2023년 11월 인천국제공항 현장검증 도중 조현병(정신분열증)을 호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사건의 복잡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사 기록에 따르면, 백 경정의 질문이 이어지자 A씨는 통역인을 통해 "정신분열증이 있는데 지금 도진 거 같다. 조금 적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계속 지금 귀에서 (환청이) 들리고 마음이 복잡해진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A씨의 진술 신빙성에 직접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중대한 상황 변화입니다. A씨는 현장 검증 초반, 세관 직원의 도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그냥 순조롭게 통과했다"고 답하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을 부인하는 듯 보였으나, 곧바로 마약 총책 B씨가 "여기 세관에서 다 사람 사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기존 진술의 요지를 반복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진술이 미묘하게 교차하는 모습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진술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난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 진술의 번복과 혼선: 13명 vs 5명의 미스터리
A씨의 진술은 조현병 호소 직후 더욱 혼선을 빚었습니다. 백 경정이 비행기를 타기 전 개설된 단체대화방에 몇 명이 참여했냐는 질문을 하자, A씨는 처음에는 "다섯 명이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운반책이 13명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 말이 맞느냐는 질문에 A씨는 잠시 생각한 뒤 "맞다"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불안정성은 이 사건의 핵심인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마약 밀반입 과정의 세부적인 참여 인원수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 번복은, A씨가 제공한 세관 직원을 특정했다는 다른 진술들의 객관적 신빙성마저 의심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밀수와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공범 및 주변 인물의 진술 일관성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수사기관은 A씨의 정신 상태와 진술을 분리하여 다른 증거들과의 교차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 난관에 부딪힌 수사: 법적 판단의 복잡성과 과제
A씨의 조현병 호소는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중대한 난관을 제시했습니다. 법정에서 피의자나 증인이 정신 질환을 호소할 경우, 그 진술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했는지,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법적·의학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힙니다.
이 사건은 이미 검찰에 검거됐던 또 다른 말레이시아 운반책 1명까지 세관 연루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아, 세 명의 진술이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한 명의 핵심 진술자가 조현병 문제를 제기하고 진술 번복까지 하면서, 수사 당국은 세관 직원의 범행 연루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물증 확보 및 다른 운반책들의 진술에 대한 추가적인 강화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A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와 함께, 다른 객관적 증거들의 입증력을 종합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부패 의혹과 정신 질환을 가진 피의자의 진술이라는 두 가지 첨예한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