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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위협’ 사제총기, 범정부 합동대응으로 치안 사각지대 없앤다
[합동대응단 단속 성과 요약]
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 출범 후 첫 대규모 단속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응단은 해외 직구와 온라인을 통해 총기 부품을 밀반입하고 제작·유통한 사범 19명을 검거(2명 구속)했으며, 실제 살상력이 있는 불법 총기 3정과 모의 총포 338정 등 방대한 무기류를 압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 단속을 넘어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총기 제작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자'를 선제적으로 추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 ‘총기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도 이제는 온라인 제조법 유포와 해외 직구의 발달로 인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특히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합동대응단을 가동하여, 은밀하게 숨어있는 불법 무기 제조 사범들을 뿌리 뽑기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 기관 간 벽을 허문 ‘정보 융합 외교’: 국정원과 관세청의 활약
이번 검거의 핵심은 부처 간 정보 공유에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테러 첩보 분석 능력과 관세청의 해외 직구 통관 데이터 정밀 분석이 결합되어,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 실제 총기 제작 단계에 진입한 고위험군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관 간의 경계를 넘어선 협업이 치안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2. 압수 물품의 실태: 살상용 총기부터 정밀 부품까지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물품은 충격적입니다. 실제 격발이 가능한 사제총기 3정을 포함하여, 조준경 272개와 모의 총포 338정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한 이른바 '고스트 건(Ghost Gun)' 제작용 부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이번 단속이 아니었다면 언제든 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온라인 제조법 차단: 582% 급증한 게시물 삭제 요청
물리적인 부품 차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디지털 제조법 유포 방지입니다. 경찰청은 온라인상에서 총기 제작법을 공유하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1만 831건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6배에 달하는 수치로, 독버섯처럼 퍼지는 불법 정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4. 국경에서의 철벽 방어: 관세청 엑스레이 판독 강화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 부품에 대해 X-ray 판독 수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으로 위장하여 밀반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보분석 전담팀'을 운영 중입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물품이라도 총기 제작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찰과의 실시간 공조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5. ‘총기 청정국’ 지위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과제
불법 총기류 단속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 대상 부품을 더욱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또한 주변에서 수상한 물품 거래나 제조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국민의 협조가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