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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장관의 충격 법정 증언: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尹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참담했던 국무위원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법정 증언이 연일 충격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비상식적 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일하게 연임 중인 송 장관의 증언은 객관성과 연속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법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한 전 총리에게 자신의 대외 일정을 '당분간' 대신 가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경고성, 일시적 계엄'이라는 해명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증언이며,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한 경고 차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확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의 참담한 심경과 소극적인 저항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송 장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끝낼 거냐"고 강하게 항의하자, 한 전 총리가 작은 목소리로 "나도 반대한다"고 답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앞에서는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후에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서명을 독려하는 등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송 장관은 스스로 "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불려 갔다", "저 상황인 줄 알면 당연히 안 갔어야 한다"고 울먹이며 국무위원으로서 겪었던 비상식적 상황과 그에 대한 뼈아픈 후회를 토로했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의 발언: '경고성 계엄' 주장의 모순
송미령 장관이 법정에서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은 12·3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특검팀의 공소 유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의 의미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벌인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증언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아닌, 일종의 '정치적 이벤트'나 '시험적인 조치'로 가볍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헌법적 비상사태라는 법적, 윤리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드러내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당분간' 일정 대리 지시와 장기화 의혹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에게 "내가 당분간 가야 할 행사를 총리님이 대신 가주셔야겠다"고 지시했다는 증언 역시 '경고성 계엄'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대목입니다. 특검팀이 '일시적, 경고성이라면 당분간이라는 단어와는 상충한다'고 지적했듯이, '당분간'이라는 표현은 비상계엄 조치가 단기간에 해제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될 계획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송 장관은 "일회성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재차 확인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장기적인 정국 운영의 변화를 염두에 둔 조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 한덕수 전 총리: '소극적 방조'의 법정 증언
송미령 장관의 증언은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 계엄 선포에 개인적으로는 반대했으나, 윤 전 대통령 앞에서 공식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방조'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1. 최상목 전 부총리의 격렬한 항의와 한 전 총리의 미온적 대응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끝낼 거냐"고 강하게 항의한 장면은 당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팽배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반대한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을 뿐, 권력 서열 2위이자 국무위원들의 수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 앞에서 공식적으로 계엄 선포를 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의 질문에 송 장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는 물음에 "없었다"고 답해 한 전 총리의 소극적인 행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한 중요한 간접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사후 서명 독려
송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사후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권유한 사실도 증언했습니다. 이는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무시한 계엄의 위법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사후적으로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던 시도'로 해석됩니다. 최 전 부총리가 "일은 하겠다. 그런데 서명은 못 하겠다"고 거부하고, 송 장관 역시 서명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당시 국무위원들 대다수가 이 사후 서명 행위의 법적·윤리적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이는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증언입니다.
😢 '동원된' 국무위원들의 후회와 참담함
송미령 장관의 증언은 단순한 사실 진술을 넘어, 비상계엄 선포에 '동원'된 국무위원들의 깊은 좌절감과 후회, 그리고 참담했던 당시의 심경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1. 영문 모를 긴급 소집과 '통보'에 가까운 회의
송 장관이 울산 행사 후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 전 총리의 다급한 독촉 전화를 받고 급히 대통령실로 향했으며, 현장에 도착해서야 '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을 인지했다는 사실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는 물론 기본적인 정보 공유조차 받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송 장관은 당시 상황을 "저건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생각", "2∼3분 동안 대통령이 오셔서 회의가 아닌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국무회의가 헌법상 기능을 상실하고, 계엄 선포를 위한 '들러리' 역할에 불과했음을 폭로합니다.
2. "안 갔어야 한다"는 뼈아픈 후회
송 장관은 "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불려 가서 자리에 앉았다가 나오게 됐으니 그렇게 느꼈다"고 말하며 울먹였고, "저 상황인 줄 알면 당연히 안 갔어야 한다. 저희가 안 갔으면 저 상황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지 않으냐"는 뼈아픈 후회를 드러냈습니다. 이 발언은 한 개인의 후회를 넘어, 비상계엄이라는 불법적 행위에 국무위원들이 형식적으로나마 참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조한 데 대한 윤리적, 역사적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연임하고 있는 송 장관의 솔직한 고백은 법정 안팎에 깊은 울림을 주며, 당시 한덕수 전 총리 및 다른 국무위원들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감정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 결론: 헌정 질서 수호와 사법적 단죄의 중요성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법정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라는 발언과 '당분간' 일정 대리 지시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무너뜨리는 핵심 증거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은 국무위원들이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헌법적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장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을 유린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심판을 내리고,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 장관의 눈물 섞인 증언은 다시 한번 국민 모두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헌법 수호의 의무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