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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안전망의 붕괴: 공주 70대 운전자 인도 돌진 사고와 시사점
1. 주말 낮 스쿨존에서 발생한 충격적 돌진 사고
충남 공주시의 평온한 주말 오후가 한순간에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70대 초반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낸 뒤, 그 충격 혹은 운전 미숙으로 인해 보도블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인접해 있어 평소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나, 차량은 무방비 상태의 보행자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었습니다.
2. 10세 어린이의 중상과 고령 탑승객들의 부상
가장 큰 비극은 인도 위를 걷고 있던 10살 여아에게 닥쳤습니다. 돌진하는 차량에 치인 아이는 양쪽 다리가 모두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70대 남성을 비롯해, 추돌당한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에서 80대 사이의 여성 2명도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인도에서 이러한 참변이 일어났다는 점에 지역 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색함: 시속 30km 제한과 현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엄연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차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차량은 추돌 후 건물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출 정도로 큰 물리적 충격을 동반했습니다. 이는 해당 구역 내에서의 속도 준수 여부나 사고 직후 가속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스쿨존이라는 법적 안전장치가 실제 사고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 고령 운전자 사고의 반복: 사회적 안전장치 점검 시급
이번 사고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령 운전자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70대 이상의 운전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반응 속도가 늦거나 조작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인도로 돌진하여 취약 계층인 아동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유지 조건 강화나 차량 내 비상 제동 장치 의무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5. 철저한 원인 규명과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
경찰은 현재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차량 결함 가능성 등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피해자가 아동인 만큼,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운전자의 부주의나 과속이 입증될 경우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의 보행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